미국이 교도소 유지비용을 열악한 지역의 교원 임금 인상에 사용할 전망이다.

지난 9월 30일 워싱턴의 전미국기자협회(National Press Club)에서 안 던컨 교육부 장관은 “각 주에서 교도소 유지에 사용되는 150억 달러(17조 5000억원 정도)를 빈곤한 학교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교도소 유지비용의 일부를 열악한 여건의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들의 임금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신문인 에듀케이션위크에 따르면 2011~2012학년도 미국 교육부와 각 주정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약 1만 7640개 열악한 여건의 학교 교원들에게 임금 인상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각 지역의 교도소나 교정시설에 사용되는 예산 중에서 150억 달러(관련 예산의 21%)를 전용하면 최빈곤층 학교 교사들의 임금을 56% 인상시킬 수 있다.

이같은 정책 제안이 나온 것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교에서 교도소로의 파이프라인 (School-to-prison pipeline)’이라는 사회적 용어와 관련이 있다. 저소득층이나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 등이 학교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중도 탈락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회적 현상을 꼬집은 것이다.

이 용어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정의 정책센터, 진보 프로젝트, 뉴욕 시민자유연맹 등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치되거나 예산, 인력 부족으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도탈락이 범죄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던컨 교육부 장관의 이번 제안은 지난해 미주리주 퍼거슨 시에서 백인 경찰관이 흑인 10대 소년을 과도하게 진압해 사살한 사건이 발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 전역에서 흑인들의 시위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는 “백인들 스스로는 모르고 있지만 그들이 누리는 특권, 유색인종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대우에 대해 자각이 필요하다”며 빈곤층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던컨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0년간 교도소나 교정시설에 들어간 예산의 증가 속도가 초중등 학교 예산 증가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도소 수감자 중 3분의 2는 고교 중퇴자”라며 “350만여 명의 학생들이 정학을 당하고 25만여 명의 아이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유색 인종, 그 중에서도 남학생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이같은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도소 예산을 빈곤층 학교 교원들의 임금으로 돌리는 것은 이미 받았어야 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유능한 교사들을 빈민 지역의 학교로 유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던컨 교육부 장관은 오바마 정부 내각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직했던 각료 중 한명으로 7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올해 말에 물러날 예정이다.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는 현재 교육부 차관인 킹 주니어 차관이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