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섭타결보다 이행이 더 중요하다

2015.11.10 09:58:58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교섭이 합의됐다. 교원들이 연금개혁에서 상당부분 희생했기에 더 이상 양보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현장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교섭이 이뤄져, 이전과 달리 큰 성과를 얻어냈다는 분위기다. 담임·보직 수당 인상 및 관리직 처우개선 등의 보수 관련 사항과 학폭가산점의 대폭 완화, 퇴직준비휴가 대체제도 마련, 사회봉사 등의 연수실적 인정 등 교원복지 관련 사항이 특히 눈에 띈다.

차제에 학폭가산점 폐지, 교원평가의 학부모 만족도 폐지까지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원들을 승진병에 걸린 환자처럼 취급하는 무분별한 가산점 제도의 도입은 활력을 불어넣기는커녕 갈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인사혁신처와 파트너십을 형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이번 교섭 타결은 그동안 교육부와의 교섭만으로는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키를 이어받은 정부가 타결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이다. 특히 제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은 강한 의지로 교원들의 기대에 부응해줘야 한다. 청와대와 정치권을 상대로 지속적인 설득을 해나가야겠지만 설득만으론 이행이 보장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대충 교섭만 해놓고 예산타령만 하면서 시간만 보내던 과거의 교섭을 답습한다면 교원들의 사기는 더 떨어질 것이다. 이는 향후 당국의 교육정책 시행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유념해야 한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원들이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기에 이번 교섭타결 내용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교원들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현실을 외면함으로서 교육현장이 침체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공교육활성화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나는 노력과 희생이 따라야 가능하다. 그동안 묵묵히 교단을 지켜온 40만 교원들의 열망을 반드시 이행으로 보답해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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