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적 편향 단체 끌어들여
누리과정 관련 정부만 비방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이를 관철시키고자 관내 유·초·중·고 교장, 학부모를 대상으로 여론조성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부적절하고 편향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비방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시교육연수원에서 6일과 9일 각각 관내 유·초·중·고 교장,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장과 시민단체 등을 초대해 ‘2016 서울교육재정 설명회’를 열었다. 문제는 조희연 시교육감, 최문환 예산담당관, 김현국 ‘미래와 균형 연구소’ 소장 등이 나선 설명회가 지나치게 ‘누리과정을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 대한 일방적 비방에 맞춰졌다는 점이다. 무상급식으로 인한 문제 등 교육청 측 반성은 전혀 없었다.
특히 9일 학부모 설명회 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제작한 ‘박근혜 교육공약 어디로 갔나?’ 유인물을 연수원 강당 앞에서 나눠줘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들었다. 자료를 보면 박 대통령 외모를 희화화하고 문구 역시 누리과정과 관련해 ‘생색은 대통령이, 고통은 학교, 학부모, 학생에게 떠넘기기’라고 적혀있는 등 선동적이다. 당시 일부 시교육청 공무원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그 이상 제지하지 않았다.
A공무원은 “편향된 단체의 유인물을 교육청이 나눠주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칫하면 잘 해놓고도 뒷말이 나와 그 효과가 무색해질 수 있다”고 얼굴을 붉혔다.
6일 교장 설명회에서는 학교운영비 인상을 자랑한 게 도마에 올랐다. 조 교육감 자신이 직접 감액해놓고 1년 뒤 원상복귀 한 것을 두고 생색내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B초 교장은 “교육감의 정치적 셈법으로 학교에 피해를 줬으면 사과를 해야지 자랑을 해대니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조 교육감 발언에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학교운영비를 올리고 협의비, 업무추진비, 출장비 등 상한선을 절반이나 줄였던 것도 다시 복구했다고 발표했으나 이 역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다.
C고 교장은 “업무추진비 상한선을 올리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총액이 교부돼봐야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있는 것인데 너무 일찍 술수를 쓰는 것 같다”고 시니컬한 표정을 지었다.
‘지방교육재정의 이해와 해법’이란 주제로 강의한 김현국 소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시교육청 예산 설명회에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시민단체를 끌어들이는 저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D중 교장은 “편향된 시민단체 강의는 너무나 정치적이었다”며 “김 소장이 노무현정부와 이명박·박근혜정부를 부적절하게 비교하는가 하면, 누리과정을 비방하면서 유아공교육 이야기를 제쳐두고 고교·대학 무상교육을 강조하는 건 이날 주제와도 맞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소장 강의 때 참석자 3분의 2가량이 빠져나간 것이 부적절성에 대한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