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 사업목록에 넣어
‘참여율 올리기’ 의혹 제기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사업선택제(이하 사업선택제)’를 도입하면서 ‘9시 등교’를 포함시켜 예산을 미끼로 9시 등교 늘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16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9시 등교 시행 학교에 3억 원을 지원했던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9시 등교를 사업선택제에 포함시켜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선택제 예산은 총 50억 원으로 학교기타운영비 예산에 포함된다.

사업선택제는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기존 공모방식을 탈피, 교육청이 사업을 제시하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별도의 교육청 보고 없이 학교운영비로 운영하고 결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방식을 최근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속속 따라가고 있는 모양새로 서울과 강원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강원은 내년 13억 원 예산을 들여 시행할 계획으로 이미 상반기에 공모를 마친 상황이다.

서울 역시 비슷한 선에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20여 개 사업 중 2~3개를 선택하면 학교기타운영비로 교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 강원이 주로 학습공동체, 진로프로그램, 중독 예방 프로그램 등 교육관련 사업을 선택하게 한 것과 달리 서울이 9시 등교를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활성화 대책’으로 관측된다.

경기의 경우 9시 등교를 거의 모든 초·중·고가 도입했기에 사업선택제에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지만, 서울은 전체 가운데 30% 정도에 그치는 등 대다수 학교에게 외면당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사업선택제에 9시 등교를 포함시킨 것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울 A중 교장은 “9시 등교를 위한 실적 올리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봐야 알겠지만 팍팍한 학교운영비를 늘리기 위해 채택하는 곳이 지금보다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9시 등교는 맞벌이 학부모 비율이 높은 수도권 학교 현실에 맞지 않음에도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독선적 강행으로 많은 비판을 야기한 정책이다.

서울의 경우 완전 자율로 한 결과 초교에서 약 70%, 중·고교에서 약 2%에 그친 바 있어 경기지역 모든 학교 중 99%가 채택했다고 자랑하듯 발표한 자체가 ‘강제’에 대한 반증이라는 비난이 속속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