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인성과급 차등비율을 확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학교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지금도 성과 측정이 어려운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무시해 갈등의 골이 깊은 마당에 차등비율을 더 늘리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 A초 교사는 "학교성과급 폐지에 박수를 보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성과급 차등비율을 늘린다는 소문을 들으니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전 B고 교사는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인 교육활동의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데 이를 1년 단위로 평가하겠다는 것부터 말이 안 된다"며 "매출액 같은 객관적 자료가 산출되는 민간기업에나 적합한 제도를 왜 억지로 교직사회에 밀어 넣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이런 현장 반응에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교육부와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차등폭 확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도 "아직 정해진 방침은 없다"며 "2월 초에 기본 방침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교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말 고위공무원과 4급 과장급 이상에 적용해온 성과연봉제 대상을 확대하면서 교장, 교감까지 포함시키려 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총 관계자는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성과상여금제도로 사기 저하,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지난해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것도 이런 문제점을 교육부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성과급 폐지분을 개인성과급에 포함하면 기준 금액이 올라가 같은 비율을 적용해도 실제 금액 차는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현행 차등비율(50~100%)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