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4일 발표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년~2020년)에 충분한 전담교원 배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초등은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부장교사가 전담하도록 해 체계적인 진로상담·관리가 힘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마저도 학교별 보직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부장교사에게 추가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이어서 업무 가중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매년 2000명씩 3년간 총 6000명의 교사를 연수시켜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지만, 매년 보직교사가 바뀌는 학교 현실상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 A초 교장은 "전담교사 추가 배치 없이 기존 부장을 연수시켜 업무를 맡기면 당연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부장이 2~3명밖에 되지 않는 소규모학교에는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등의 경우 2020년까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학교 수 대비 배치율을 100%로 높일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학교당 1명 정도로는 충분한 진로교육이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또 지난해 배치율이 95.3%인 점을 감안하면 전국을 합쳐 매년 고작 50여명을 늘리는 수준에 불과해 진로교육 활성화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인천 B고 진로진학상담교사는 "34개나 되는 학급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 2~3학년은 일반 교과교사가 진로수업을 맡고 있다"며 추가 배치를 주문했다. 또 "학생부 전형이 강조되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다는 점도 당국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원을 별도로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행 규정상 진로진학상담교사는 주당 8시간 이상 진로상담을 하는 대신 수업은 주당 10시간 이내로 맡게 돼 있다. 그럼에도 정원은 교과교사에 포함시켜 관리하다보니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수업이 줄어든 만큼 다른 교과교사의 수업부담이 늘게 된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규정된 시수 이상의 수업이나 각종 행정 업무를 떠맡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이런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진로진학상담교사 정원을 별도 배정하고, 초등에도 배치하는 게 맞지만 기재부 등 관계 부처의 반대로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