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 A초 김 모 교사는 올해 발달장애 학생 1명이 배치된 통합학급 담임이 됐다. 이 학생은 하루 2시간 정도는 특수학급, 나머지 시간은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는다. 보조 인력인 특수교육 실무사가 필요한 상태지만 학교에 실무사가 한 명만 배치돼 온전히 이 학생만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다. 실무사가 없는 시간에 학생은 수업을 하는 담임교사 옆에 붙어서 배고프다는 말을 반복한다.

김 교사는 “교육청에 미리 실무사를 신청해도 예산 문제로 원하는 만큼 배정받을 수는 없다”며 “수업 진행을 위해 장애 학생 행동을 외면할 수밖에 없게 돼 방치되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울산 B고 김 모 교사는 교실 맨 앞자리에 앉은 발달장애 여학생이 갑자기 일어나 화장실을 가겠다며 한 시간 수업동안 열 번 가까이 오가는 바람에 수업이 끊긴 경험을 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도우미 학생도 동행해야 했다. 학교에 실무사가 한 명뿐이라 통합 학급으로 오가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에 그쳐 교실에서는 도우미 학생이 지원하고 있다.

그는 “장애 학생은 영어 시간 내내 그림을 그리거나 간단한 한글 단어를 쓰고 있는데 놔둘 수밖에 없었고 돌출 행동으로 수업은 자꾸 중단되다보니 장애·비장애 학생 모두 학습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1994년 도입된 통합교육이 시행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반 교사에게 떠넘겨지는 구조에 머물러 장애·비장애 학생 모두의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8만 8067명 중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6만 1973명으로 70.4%를 차지한다. 그러나 일반학교에 배치된 보조 인력은 7253명에 그쳤다. 통합학급에서 이들을 지원할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일반 교사가 단순 ‘공간’ 통합에만도 허덕이는 실정이다.

특수교사 부족으로 장애 학생이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에서만 교육받을 경우 어려움은 더 크다. 전일제 통합학급에도 1만 5622명의 장애 학생이 있다.

경기 C초 강 모 교감은 “인근 학교의 특수학급 정원이 꽉 찼다며 특수교사도, 보조 교사도 없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 1명이 배치됐다”며 “담임교사가 아이를 감당하지 못해 학급 운영을 어려워하고 학생도 필요한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교사 부족은 일반 학교 특수학급의 과밀로 연결된다. 이 경우 특수교사가 통합교육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서울 D고 최 모 특수교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33명인데 각 학년별로 1개 학급씩만 설치돼 있다”며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정원을 초과한 학교가 많지만 특수교사가 부족해 학급을 늘리지 못하다보니 통합학급 지원까지는 엄두도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치원은 4명, 초등·중학교는 6명, 고등학교는 7명을 학급 정원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특수교사는 법정 정원 1만 7779명의 62.8%(1만 1170명)밖에 확보되지 못했다.

일반교사에만 맡겨진 ‘물리적 통합’에 그쳐 장애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진정한 통합은 요원한 상황이다. 수준은 다르더라도 장애 학생이 일반 교실에서 최소한 같은 주제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수적 통합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E고 1학년 특수학급 조 모 교사는 학교에 있는 시간의 절반을 통합학급에서 보내는 장애 학생들이 수업 때 멍하게 있거나 딴 짓을 할 수밖에 없어 안쓰럽지만 마땅한 지원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조 교사는 “주당 15시간을 통합학급에 있는데 고교 과정은 따라가기 어려운 수준이라 ‘소귀에 경 읽기’일 뿐”이라며 “별도 학습지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매 시간마다 마련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일반 교과과정의 내용이나 수준을 조정해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했지만 아직 교과도 한정돼 있고 실제 수업과 맞추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호주에서 장애 학생에게 같은 주제로 개별 활동 자료를 제공해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봤다”며 “이런 수업이 이뤄지려면 특수교사가 일반 교사와 사전에 수업 내용을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사실상 혼자서 여러 교과를 감당하는 것도 무리”라고 밝혔다.

이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특수교사 양성과정은 일반 교육과정을 알고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특수교사를 확대해 일반 교사와 협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