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공무원단체와 연대 투쟁에 나섰다.

교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 전국지방공기업노동조합연맹 등과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출범식을 갖고 성과주의 폐지를 위한 공동 활동을 결의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이날 발언사를 통해 “교육의 성과는 학생이라는 제3자를 통해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난다”며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무시한 채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부터 교장, 교감 등 학교 관리자에 대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요구해 왔으나 교총 반발로 유보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소방 등 특정직 공무원 관리직(총경·소방정 이상)도 올해부터 성과연봉제가 적용됨으로써 교직사회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진 수석부회장은 “성과연봉제가 도입될 경우 단위 학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이 유발돼 학교 서열화를 조장하게 된다”며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위해 학교가 전시성 교육활동이나 교사의 연수 실적 쌓기 강요 등에 매달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시와 농산어촌, 일반고와 전문계고 등 교육여건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객관화해 비교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육 사안별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성과 기준이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또한 도입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학교 현장에 안착되지 못하고 부작용만 낳고 있는 성과급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진 수석부회장은 “단순히 외형적 업무량이 성과급 기준이 되면서 교원 간의 갈등과 위화감만 조성되고 있어 교원들의 불만이 높다”며 “현행 성과급제를 교육 현장에 맞게 전면 개편하도록 요구하고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하윤수 교총회장도 지난 7일 취임식에서 ‘교원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폭·기준 등 전면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공투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무원, 교원의 업무 특성상 개인별 성과를 공정하게 측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성과연봉제, 성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한 사실상의 퇴출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폐기를 위해 연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공공부문 성과주의제 폐지, 공무원연금 개정에 따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평준화, 공공부문 근로조건 강화 등을 위해 천막 농성, 1인 시위, 대국회활동, 국회 토론회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