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인정 백지화하라"

2002.06.03 00:00:00

'사학법인회 대구시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대구시회(회장·권희태)는 5월 29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된 교사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것이 사회정의와 법리상에 모순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결정을 백지화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결의문 요지.
▲수업을 거부하고 학교교육을 황폐화시킨 불법 행위자를 민주화인사로 인정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백지화하라 ▲일부 전교조 교사는 좌경논리를 어린 학생들에게 전파하다가 사법 처리된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의 체제수호 교육을 거부한 이념운동가가 민주화인사인가? ▲불법행위를 한 전교조 교사가 민주화인사이면 이들이 금지된 단체행동으로 거리로 나설 때 묵묵히 교단을 지킨 절대 다수의 교사와 전교조를 반대한 학생과 학부모는 비 민주화 인사란 말인가? ▲사학인 일동은 이번 결정에 대한 시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구국의 의지로 결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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