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가 6일 8개 시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측근 비리, 출판기념회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조현우 전 비서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의원 면직 결재를 보류했어야 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의원면직 결재를 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것이 징계 처분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결재문서 공개 사항에 전 비서실장의 의원면직과 관련된 공문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뭔가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조희연 교육감이 청렴을 강조했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오히려 15위에서 17위로 떨어졌다”며 “전 비서실장의 면직 처분 과정은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고만 답했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청렴에 대해 누구보다 공언했던 분이 9월 2일 700~8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며 “SNS로 출판기념회를 적극 홍보하고 개별 문자를 ‘안녕하세요. 교육감 조희연입니다’라고 보내놓고 언론에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정확하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청렴도 1위 교육청을 만들자고 한 것이 무색하게 측근이 비리를 저지르고 교육감도 출판기념회로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문자는 출판사에서 보낸 것”이라며 “위법하게 출판기념회를 한 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도종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조 교육감의 측근 비리에 관한 언급은 피한 채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에 치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학교가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비싼 수도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고 지자체별로 편차도 크다”며 “대전시는 공업용보다 388% 더 비싸고 대구시는 산업용이 1톤당 290원인데 학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 980원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요금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학교 200m 이내에 유해업소를 두지 못하도록 학교정화구역을 두고 있지만 기준을 어디로 찍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영업주가 임의로 측량 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청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규정이 없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 연수와 수급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원 1인당 연간 직무 연수시간이 전국 평균 113시간이고 부산은 145시간이나 되는데 서울은 82시간에 그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직무 연수 내용 또한 113개 강좌 중 교사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것은 9개 뿐이고 대부분 단순 교양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서울 지역 초등 남자교사는 현재 3269명으로 전체 교원의 1.9%뿐”라며 남교사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