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아동 급식, 합리적 제도 마련 필요

2005.03.17 17:32:00

또 새 학년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을 눈에 익히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을 본다. 아이들의 이름이나 특성을 좀 더 빨리 익혀 뭔가 해주고 싶어서 이름표를 달게 하는 선생님, 개인 상담을 시작하는 선생님 등등.. 하지만 아이들 모두를 잘 알기에는 시간이 약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때쯤이면 꼭 곤혹스러운 과제가 등장한다. 무료급식이 필요한 아동을 파악해 신청하라는 것이다. 끼니를 거르는 아이를 찾아 굶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 선생이 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해마다 하는 이 일이 항상 짐스럽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로 지금 같은 학교 형편으로는 교사가 급식을 지원해야 할 형편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가정방문이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혹 그를 위해 가정방문을 하더라도 한 두차례의 방문으로 판별한다는 것이 무리이다.

둘째, 아이의 자존심 문제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단순한 고마움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지각이 든 아이들은 자신이 무상급식을 받는 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또한 친구들도 항상 측은한 눈으로 보게된다. 그것을 아이들에게 노출시키지 말라는 지시가 항상 따르지만 그것은 업무추진 과정에 조금씩 알려질 수밖에 없다.

셋째, 아이들이 비굴해지고 무상급식을 당연시하는 습관이 생긴다. 급식비 얘기가 나오면 눈치를 보면서 식사시간에는 무상급식이 당연한 것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만들게 된다.

넷째, 나라에서 무료급식의 조건을 너무 안이하게 세워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터인데 너무 쉽게 무상급식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오히려 나은 사람이 급식 혜택을 받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들보다 결식아동을 구해야하는 것이 선결문제이기에 하루 빨리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도가 정착되어야 하겠다.

아동의 무상급식은 학부모가 자신의 형편을 고려해서 전 학기말에 사유와 기한을 정해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동사무소에는 심의위원회같은 기관을 두어 심의 후 지원을 결정하고, 결정된 세대에는 동사무소에서 그 세대에 급식비를 직접 지원하여 무상급식 아동이 자신의 집에서 급식비를 내고 똑같이 유상급식의 자격으로 급식이 되어야한다는 생각이다. 정확한 파악과 직접적인 지원으로 학교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유상급식을 받게 하면 좋겠다.
문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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