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새해를 맞이함과 동시에 달라지는 것들이 여럿 있다. 각종 제도, 공무원들의 봉급, 그리고 공공 요금 등이 그것인데, 재학생이다 보니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변화가 아닌듯 싶다. 올해도 어김없이 등록금 인상안을 놓고 대학본부측과 총학생회측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등록금은 매년 오른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봐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해년마다 공무원들의 봉급도 인상된다. 올해 발표된 물가상승률은 3%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등록금도 3% 안팍으로 인상되어야 하는데 학교측에서 제시한 인상률은 이를 훨씬 초과한다. 이러한 과도한 등록금 인상은 주요 사립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학생의 입장에서 등록금 인상을 그리 달가운 소식만은 아니다. 대다수는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직접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는 학생들에겐 등록금 인상은 아무래도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교육의 질 향상' 이라고 수긍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자 이들이 가지는 권리이다.

그러나 정작 직접적으로 학생들에 주어지는 혜택은 거의 없는 듯 하다. 등록금이 조금 오른걸 가지고 눈에 띌 정도의 많은 변화를 바라는 것이 과연 더딘 파급 효과를 지닌 교육의 연약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필자의 지나친 바램인지 반문해본다.

사족을 덧붙여 필자가 등록금 인상에 관심을 갖게되면서 알게됐고 동시에 가장 큰 의문을 느끼게 한 것이 있는데 왜 같은 교육대학교인데 학교마다 등록금이 다르냐 하는 것이다. 국립대학의 예산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들 수 밖에 업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에 설립의 주체가 국가인 국립대학의 교직원의 인건비, 학교시설 보수,유지비용 등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교육 수혜자의 입장에서 적정 수준에서의 수요자 수담까지 거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여타의 특수목적대학교 처럼 등록금 전액을 국가에서 납부해달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교육에 대한 투자가 세계 10위권의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는 타이틀에 걸맞지 않아 보이기에 한마디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