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자들에게 미래지향적 교육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 지원해 주는 교육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교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성취동기를 자극해 주는 교육부는 없고, 연일 엉뚱한 정책 제안으로 교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교육부만 있는 것 같다.

교육적 본질을 토대로 한 정책 제안과 소속공무원의 사기 진작방안이 제시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교육부와 정부에서 내 놓은 의견마다 교원들은 투덜대면서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 왜 그럴까. 교원들이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저항하고 있는 것일까. 최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들이대 문화’에 교원들도 어느 사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일까.

대답은 ‘아니다“이다. 최근 교육부가 제시하는 제안들에는 하나 같이 교육적 배려가 없다. 교원들의 헛웃음을 자아내는 제안들만 연일 터져 나온다. 오늘은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정책이 나왔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시ꋯ도 교육청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도 덧붙여졌다.

진지한 성찰과 논의가 없이 교육정책 남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왜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어떤 교육적 효과가 있고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한 성찰도 없다. 평가문항 게시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는 무엇일까. 교사의 문항 제작 능력을 파악하는 것일까 아니면 학생들의 수준차를 파악하려는 것일까. 현장의 교사들은 냉소적인데 교육부 관료들만 들떠 있다.

학기 초에 교과별로 교수 학습 계획과 평가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간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특히 평가 계획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것은 학습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의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는 현장의 교원을 고무하고 지원하는 정책개발에는 인색하다. ‘혁신’을 부르짖으면서도 교육적 논의에는 인색하다. 선출보직제와 공모제를 제안하면서 학교를 선거판으로 만들자고 하더니 또 교육위원 정당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교육을 정치판으로 만들자고 한다. 교원들을 정치판으로 끌어 들여야만 멋진 교육, 살맛나는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려는 아예 처음부터 무시해 버렸다.

그래서 교육 관료에게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 자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 마인드가 없는 정부나 관료는 교육을 투자 순위가 낮은 사업정도로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결 방안 제시도 늘 경제적 관점에서만 하고 있다.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교육정책, 교원을 갈등을 부추기는 교원정책,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도개혁 등으로는 교육력을 제고시킬 수 없다. 미래를 내다보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매력적인 지향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으로는 구성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런 마인드야말로 혁신의 출발점이자 도달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