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통계청의 2005년 인구통계가 발표되면서 세상 사람들의 입을 떡 벌리게 하는 일이 생겼다. 하기야 저출산과 노령화가 가속화된다는 소식은 비단 어제 오늘 알려진 일은 아닐터이나 분명한 통계수치를 가지고 말하니 온몸에 실감이 난다. 특히, 학교설립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필자로서는 인구수, 학령아동수 등의 수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으니 더욱 그렇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지난해 11월1일 현재 총인구는 5년 전에 비해 불과 2.5% 증가했으나, 이에 비해 65세 이상의 인구는 매년 5.3%씩 증가해 전인구의 9.3%로 인구 10명당 1명이 노인이 차지할 날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 0세~14세 유소년 인구 비중이 20% 밑으로 떨어져 현재와 같은 소극적인 출산 장려정책으로는 인구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0년 1.47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떨어지면서 영유아가 줄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사상 최저치이자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더불어 2005년 교육부 교육통계에 따르면 2015년까지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초등학생은 31.0%, 중학생은 25.0%, 고등학생은 1.5% 감소될 전망이라니 이렇다면 가히 국가적 재앙이라 할 만하다. 인구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1명인데 한 쌍의 부부가 한 명의 아이밖에 낳지 않아서야 사회가 존속이나 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하기야 30대중반인 필자 또한 이제 아이 하나밖에 없고(내년 둘째 가질 계획임), 주변을 들러보면 필자 또래 청년층의 대부분이 하나에서 둘 밖에 애들이 없다. 셋이 있는 집은 정말 찾아보기 힘들 지경이다.

그렇다면 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을까? 이 분야에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기 힘드니 피상적으로만 몇가지 원인을 짚고 싶다.

첫째, 가임기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위를 들러보면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으며, 대부분 아이가 적다.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이 아닌가 싶다.

둘째, 단군이래 최대 사건이라고 부르는 IMF로 인해 생긴 후유증이다. 당시 구조조정 1순위는 명퇴자와 맞벌이 여성이었으며, 생계유지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연스럽게 ‘취업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생계에 대한 보장 없이는 출산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심어주지 않았나 싶다.

셋째, 비정상적인 한국인들의 교육열이다. 아다시피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인 기형적 사회구조는 학부모들의 불타는 교육열을 잉태했고 망국병이라 할 사교육 열풍을 출산했다.

넷째, 국가의 잘못된 가족계획추진이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재앙을 충분히 예견치 못하고 검증되지 않은 무분멸한 산아제한 가족계획을 추진한 정책적 오류 때문이다.

결론으로 들어가 이러한 사회적 재앙인 저출산 시대를 맞아 학교설립 업무에 있어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거대한 사회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청 차원에서 마려한 태스크포스팀 운영만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도도한 사회적 흐름읹 저출산 해결을 위한 거창한 해결책이지만 학교설립 문제와 결부하여 한정적으로 몇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째, 저출산의 가장 중요한 해결책인 학벌위주의 사회구조 개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교육에서 시작되어 교육으로 끝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다니면 모든 것이 해결된 듯이 치부하는 일류병 지상주의 사회문화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교육풍토가 사라지지 않으면 저출산 현상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과거와 같은 확대일변도의 학교설립 업무는 이제 종언을 고해야 한다. 시도 대부분의 학교설립 양태를 보면 신규 택지개발 지역이 대세를 이루는데 인구이동이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인다. 개발이 가속화되어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시와 도는 학교이전, 재배치, 폐교, 설립시기 유보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학교설립에 필요한 학생수 산출시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 조차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안타까움만 더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 용역업무를 부여하여 추진하고 있다니 결과를 기다려 볼 만하다.

넷째, 현행 학군(구)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군(구)를 광역화하여 필요치 않은 학교의 신증설 요인을 없애야 하고, 선호학교와 비선호 학교의 집중으로 인한 선택을 분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력 제고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학급당 인원수 감소 정책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만,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 감소를 위한 점진적인 증원정책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