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교조 충북지부와 올 1월 출범한 충북교육청 공무원노조(충북교노)가 만나 정책협의를 가졌다. 최근 단체협약 적용범위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양 단체는 앞으로 ‘동일한 노동자’ 입장에서 공동 노력하고 서로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해 적잖이 우려된다.

작금은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과 교장공모제 등의 논의를 놓고 교육계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때다. 특히 정부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 자율성 확대라는 미명 아래 ‘공영형 혁신학교’, ‘혁신위 자율학교’, ‘농산어촌 1군1우수고’, ‘특성화 자율학교’ 등의 갖가지 이름으로 일선 교육현장과의 논의나 합의 없이 '교장공모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공모교장제’를 통해 기업인, 퇴역관료 등 교사자격증은 물론 교육경력이 없는 외부 인사에게도 교장직을 개방하려는 것이 교육부와 이주호, 백원우 등 국회의원, 대통령 산하 교육혁신위원회의 생각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차례 지적한 대로 ‘아무나’ 교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의 국가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사는 단위학교의 계약직 고용인이라는 신분으로 전락될 것이 뻔하다.

전교조는 어떤가.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학교장의 권력을 교사,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로 분산하여 민주적․수평적 권력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단위학교 교사 중에서 1차적으로 교직원의 추천을 거쳐 학운위에서 교장을 선출하고, 이 교장이 보직에 해당하는 ‘부교장’을 임명하게 하자고 한다. 이는 자신들이 교장, 교감 모두 차지함으로써 학교를 좌지우지하겠다는 속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주장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교장의 대상 중 이른바 ‘퇴역관료’에는 교육부 등의 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일정 기간의 교육경력을 가진 고위 행정공무원 자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공모교장제’를 통해 자신들도 교장을 하겠다고 대드는 사람들과 ‘교장선출보직제’는 물론 아예 ‘교감자격제’까지 폐지하자는 교원단체가 손을 잡고 정책 연합을 하면 어떤 안이 나올까 심히 우려된다.

지금은 학교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한 판이다. 전교조는 혹이라도 '적과의 동침' 냄새가 풍기는 정책연합이라는 빛 좋은 명분으로 힘을 키워 몫을 챙기려다가 자칫 교육현장을 피폐화시키고 교직사회를 깊은 갈등의 늪으로 빠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