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을 잡는 길만이 살길’. 지방대학 마다 특명이 떨어졌다. 대입정원 규모가 고교졸업생수를 뛰어넘는 ‘대입정원 역전’ 시대를 맞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실 대학들이 부지기수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이미 지난 2002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특히 지원자까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지방대학에서는 학교의 존립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신입생을 모시기 위한 온갖 묘책을 내놓고 있다.

이른바 적자생존, 약육강식 원칙이 지방 대학의 위기를 가속화 하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사회 문화적 인프라의 차이, 지방우수 인재의 서울집중, 지방대 출신의 취업기회 차별, 예산지원의 차등화, 특히 학벌사회의 근원인 대학 서열화 고착이 지방대학 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는 정부의 정책의 미숙함이 가장 큰 몫을 했다. 정부가 “요건만 갖추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겠다.”며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 한 것이 1996년이다. 일정한 요건만 충족시키면 대학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대입 경쟁을 어느 정도 완화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 이후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대학을 만들어 대학은 끝없이 느는데 인구 감소 때문에 대학 입학 희망자는 계속 줄어들어 급기야 2003년부터는 고교 졸업생이 대학 정원보다 적은 ‘입학정원 역전시대’를 맞았다.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부 대학은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는 일도 생겼다. 정부가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원칙 없는 수급정책’은 대표적인 ‘교육정책 실패작’이다. 한심하게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부처 이름이 무색하게도 학문의 수요 예측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한데도 여전히 중·고등학교 교육이 입시의 가위에 눌려 허우적거리고 있다. 따라서 황폐화되는 공교육 문제의 근원지를 대학 입시에서 찾고 있는 것이 마땅하며 현 상태에서 대학의 정원을 늘리거나 입시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대학 입학정원 역전시대’ 하에서 대학 정원이 부족해서도, 입시 방법이 특별히 나빠서 입시가 과열되거나 사교육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가장 중요한 개인의 평가 기준’이 되고 있는 학벌위주의 사회 구조와 학부모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학벌주의를 만연은 결과적으로 일류대학 진학열을 부추겨 놓았으며, 여기에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대학서열화와 그로 인한 과열 과외와 사교육비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대학 정원은 남아도는데도 단지 남보다 좀 더 나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학부모들이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에 허덕이고 학생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혹사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교육부가 대학교육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한 것이 본래 취지인 대학입시 경쟁 완화도 못한 채 대학마저 붕괴시킬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위기의 책임을 알고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