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에서는 계속하여 전문계 고교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실업계고 명칭을 ‘전문계고’로 변경하고,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 전략’, ‘비전 2030,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인적자원 활용분야 추진계획’에서 전문계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연두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전문계고교를 방문하여 특성화고 현장방문 및 실업계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산업별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 전문계고 육성사업'에 따라 농업고교는 농림부, 수산고는 해수고, 공업고는 산자부, 중기청, 정통부 등에 의한 지원을 발표하였는데 전국의 212개 상업계고교에 대하여서는 관련부처의 관심이 적은 편이어서 아쉬운 편이었다.

학생들 입장에서도 같은 전문계고교이면서 상업계 고교 학생들이 농업계, 공업계 학생들보다 등록금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즉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개 시도교육청 소속 전문계 고교 학생들이 비실업계로 분류되어 같은 실업계열의 고등학교보다 연간 94,800원∼410,400원의 수업료를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계 고교에 재학 중인 다수의 학생이 어려운 경제적 조건에 처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상업계 고교에 대한 등록금 차별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처럼 상업계 고등학교가 수업료를 더 내는 이유는 1963. 1. 25 문교부령 118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의 제2조 고등기술학교와 기술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국, 공립 실업계 또는 사립의 고등학교와 중학교의 예에 의한다고 하면서 실업계는 공업계, 농업계, 수산계의 각 학교, 학과와 기타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교, 학과로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1998. 2. 24 대통령령 제15664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선발시기의 구분)에서 고등학교 신입생의 선발은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행하되,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에 실업계고등학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로 실업계열에 상업계열을 명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교육청의 “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는 상업계고등학교를 비실업계로 분류하여 상위법인 시행령을 10년째 위반하고 있다.

2007년도지역별 조례 시행 규칙에 의하면 16개 시도중 상업계를 실업계로 분류하고 있는 곳은 강원과 전남뿐이다. 그 외 실업계 수업료 우대정책이 없는 서울, 대전, 부산을 포함한 11개 시도에서 상업계 고등학교 등록금이 다른 실업계 학교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각시도교육청이 정작 수업료 대해서만은 상업계 고교를 인문계고교와 동일하게 수업료 등을 징수해 온 것은 상업계 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하고 예산확보에만 급급해온 결과라고 비판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전국 시. 도교육청은 불평등한 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즉각 개정하여 상업계고교학생들의 불평등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규칙을 시정하였거나 수정하겠다는 방향을 밝혔지만 여전히 상당수 시도는 어떠한 조치도 치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상업계고교가 갖는 불리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같은 내의 실업계와 비실업계를 구분하지 않고 징수하는 점, 상업계 고교 교사에 대한 실과수당 미지급, 공업계 고교에 비하여 불리한 실습보조원 배치, 실습기자재 지원 차등 등 몇 십년간 숙원사업이 예산핑계로 미해결과제로 계속 남아있다.

전국의 11개 시도교육청은 관련 규칙 개정을 노력을 하고, 이를 반영한 연차별 중장기 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하겠다.

2007년 5월 현재 직업을 가진 인구의 74.4%가 종사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하는 도소매, 사업/개인서비스업, 금융업 등 서비스업 분야를 살리는 길이 우리 나라가 3만불이 되는 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업계 고교 학생에 대한 등록금 차별, 기타 상업계 고교에 대한 불리한 정책들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