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편가르기다. 코드로 재미 본 것 계속 보려한다. 국민이 그렇게 계속 어리숙하게 당할 줄 아는 모양이다. 국민은 이제 그런 장난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교육분야에서도 특목고 목조르기, 고려대 입학정원 축소, 교장공모제 강행 등...교육말아먹기가 계속 되고 있다. 교장공모제 시범이 시작된 것은 9월. 이제 겨우 1주일 지났는데 벌써 입법예고다. 입법의 절차도 모르고 시범 운영의 기본의미도 모르고 무턱대고 밀어붙이기다. 용렬하기 그지없다. 이게 참여정부의 실상이다.

언론에만 대못질하지 않는다. 교육의 문외한(?)이 무식하게 교육을 깔아뭉갠다. 더 가관인 것은 교육을 안다고 하는 장차관이 한술 더 떠 평둔화(平鈍化) 코드에 앞장서는 것이다. 장차관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평상 시 교육소신을 접는다.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입법예고에 대한 철회성명을 내면서 전면적인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할 것을 천명하였다. 학교를 정치판,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법적장치까지 동원해 완전히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것,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잃어버린 10년도 부족해 계속 나라를 수렁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니 이게 나라를 책임진 사람이 할 짓인가 묻고 싶다.

무자격교장제는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출발하는 것이다. 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고지도자와 교육관료들에게 묻고 싶다. “거창하게 무슨 공모제까지 하느라고 시간 낭비냐?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서 교장 자리에 앉히지?”

참여정부의 논리라면 교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행한 교원자격증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일부 교사들은 그것도 모르고 혹시나 자기에게 교장 차례가 올까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찌감치 꿈에서 깨어났으면 한다.

무자격교장공모제는 기존의 질서를 헝클어뜨려 조직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잘못된 평등사상의 사고방식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작태인 것이다. 기존 세력을 적대시 하고 뿌리째 흔들고 타파하려는 행동을 보면 '그들이 과연 누구인지?' 정체성에 의심이 가는 것이다.

이번 고려대 정원 감축도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대학이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면 교육부는 기간을 정해 시정 및 변경을 지시하면 된다. 그래도 대학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에 정원 감축, 학과 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시정기간을 두지 않고 곧바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했다. 교육부의 행정절차가 고등교육법을 위반했고 ‘본때를 보이겠다‘는 감정이 실린 조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교육부는 관계 규정을 내세우지만 그 규정은 모법(母法)에 어긋난다고 법률 전문가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대못질 소리, 교육이 망가지는 소리다. 교육현실을 모르고 내놓는 정책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교육은 물론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하다. 참여정부의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자숙하면 좋으련만 지금껏 해온 행실로 보아 그 수준으로 볼 때 기대를 접어야 할 것 같다. 

오죽하면 세인들 사이에 “참여정부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국민을 도와주고 애국하는 것”이라는 말이 공감을 얻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