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급등과 광우병 파동으로 정국이 혼란스런 요즈음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것이 있다. 물가가 오르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학원가에서도 원가상승을 이유로 학원비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고3학생의 사교육비가 한달에 150-20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생활비는 100만원인데 사교육비는 그보다 두 배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는 이미 학교자율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폭발적인 증가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교육관련 업체들이 줄줄이 증시로 뛰어들고 있다고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고 있다. 그만큼 장사가 잘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도 유가급등에 따른 원가상승이 학원비 인상 등의 이유라고 하는데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기름값 부담으로 학원차량운행의 원가가 증가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냉, 난방 가동에 따른 에너지 사용증가 때문인가. 그렇다면 학교운영비도 올라야 하고 학교급식비도 올라야 한다. 아니 어쩌면 얼마후 에는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문제는 학원비 상승으로 인해 가계가 갈수록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정부분 경쟁이 필요한 것이 학생들이긴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경쟁하라는 뜻은 분명히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학원이나 기타 사교육시장으로 학생들이 뛰어들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과후 학교를 좀더 현실적으로 충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사교육을 잡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수강료를 내도록 하거나 전면 무료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이유는 사교육비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크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남들 다하는 사교육을 안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안감이 크기에 어쩔수 없는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층만을 위한 대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사교육을 하고있거나 하지 않거나 걱정거리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책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런 걱정이 앞선다. 혼란스러운 정국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과정에서 혹시 저소득층을 위한 사교육비지원책을 내놓지 않을까 싶다는 걱정이다. 지금의 분위기로 볼 때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이 나오는 일은 절대로 있서는 안된다. 다른 분야의 저소득층 지원책과는 달리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엄연히 공교육이 존재하고 있는데, 공교육을 포기하는 방안을 내놓는 격이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방안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사교육을 줄여나가는 특단의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학교교육의 질적인 재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당연히 여건조성이 우선이다. 눈앞에 보이는 방안을 찾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중심에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교사들에게 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이에따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0여년 가까이 되었지만 그때는 과외가 성행했었다. 그것을 '망국병'이라고 불렀었다. 당시 정부에서 과외금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 놓았었다. 대학 본고사도 폐지했었다. 규제가 심하긴 했어도 과외가 거의 사라지는 효과를 보았었다. 또다시 사교육이 '망국병'으로 발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모든 것을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일련의 대책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도 특단의 대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