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리'가 '억지'를 이기고 있다.

2008.06.19 14:32:00


말도말고 탈도 많았던 무자격 교장 공모제, 그 시범운영 결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을 제기 해왔던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강행했던 것이 우려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교닷컴을 통해 보도가 되었지만 3차 교장 공모제 시범학교 지정현황에서 초빙형 교장공모제가 내부형(교장자격없이 교육경력 15년이상 교원, 교육공무원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는 형태)교장 공모제 추진학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장자격없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학교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명분으로 내부형을 권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무자격 공모제에 대한 우려와 전문성 부족에 따른 문제점 노출 때문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이었지만 적지않은 정치인들의 환영을 받았던 것이 교장 공모제였고 그 중에서도 교장자격이 없어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기에 일부 교원단체의 환영도 받았었다. 그러나 시범운영학교의 교장은 대부분 기존의 교장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이 선정되었었다.

무자격 교장 공모제에 대해 그동안 교육계 안팍에서 우려와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으나 그때마다 무시당하는 현실이 되풀이 되었다. 결국은 현실론에 밀리면서 교장공모제가 시범운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짧은 시범운영기간이었지만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는 도리어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3차 교장공모제 시범학교 지정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은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억지로 시작한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순리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은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한다. 자격증이 있어도 어려운 것이 우리사회의 현실인데 자격없이 능력만을 내세워 무자격 공모제를 계속해서 강행한다면 교육의 현실은 발전보다 후퇴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따라서 교과부에서는 순리를 인정하고 공모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교육계의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순리대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전문성을 요구하면서 유독 교장에게만 전문성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스스로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사, 교장 모두에게 전문성을 강조하여 전문성을 갖춘 교원들이 학교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무리한 추진, 억지로 추진하는 정책은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단순한 진리를 인정하고 순리에 반하는 정책의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바뀐만큼 잘못된 정책은 바로 수정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요구한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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