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에 치러지는 동시지방선거에 모든 선출직을 한꺼번에 뽑으려는 것은 효율성은 있지만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선거가 1년 밖에 안 남았지만 한번에 8명을 선택해야 한다니 누구를 뽑아야하는지 난감해 하고 있는데 반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

지역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수많은 후보가 난립할 것이고 객관식도 4지 선다형으로 고르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8명을 뽑자면 젊은 사람들도 혼란스러울 텐데 다수를 선택하는데 익숙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기대하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교육위원의 수는 국회의원 지역구의 두 배가 넓은 지역에서 한명을 뽑는다고 하니 지역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충북의 경우 155만 도민을 대표하는 교육위원이 4명이라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소선거구제라고 한다니 소가 웃을 일이다. 최소한 국회의원 수와는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그 지역의 문화나 정서에 걸 맞는 지역의 교육을 위해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교육감은 한 번의 선거가 있어서 알려졌지만 교육위원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 유권자에게 선택을 하라는 것은 억지 논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지역이기주의만 부추겨 당선이 되어도 자기지역 감싸기 현상이 나타 날 텐데 당선자를 내지 못한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역교육이 천대받을 것이 아니겠는가? 정당원도 아닌 중립적인 교육자출신의 교육위원을 돈이 많이 드는 주민직선으로 뽑아야하는 논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타당하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교육감도 왜 우리가 선거를 해야 하느냐는 것이 유권자들의 반응인데 교육위원까지 뽑으라면 더 혼란스러울 것이 뻔하다. 무보수 봉사 직이었던 교육 위원에게 광역의원과 같이 보수를 지급하더니 선거비용이 많이 드는 직선제 선거판으로 몰아넣으면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이라는 착각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교육자치가 튼튼하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교육을 지탱해 왔으므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는 교육가족이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교육을 지방자치 속으로 예속시켜서 교육 자치를 훼손하고 정치논리로 끌고 가면 중립을 유지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혼란과 시행착오만 거듭하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 아닌가?

적어도 오랜 세월 지탱해 온 제도를 바꾸려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정치권의 입맛에 맞는 설익은 제도를 고집하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안정을 유지하며 발전할 것이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 제도를 바꾸려고 하지만 교육을 직접담당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있어 안타깝다.

교육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눈이 마주쳐서 마음이 서로 교감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인성과 실력을 갖추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런 숭고한 교육이 잘되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정치논리를 주장하는 세력이 중립을 훼손한다면 교육의 본말이 전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순수한 싹이 잘 자라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