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교원 행정 업무 부담의 가장 큰 원인이 공문이라고 보고 내년 새 학기부터 매주 수요일을 ‘공문 없는 날’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매주 수요일에는 학교에 어떤 공문도 발송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교사들은 이날 수업과 관련 없는 어떤 출장도 가지 않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책도 함께 밝혔다.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내년에는 지원인력 1명씩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문 생산량을 20% 줄인다는 계획이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공문도 1월 이전에 시행, 학기 중 공문 발송으로 일선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기로 했으며, 방학을 제외하고 행정 사항 전달 등을 위한 교원 연수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에서 전자 결재 전 구두 보고 또는 대면 결제를 지양하고, 가정 통신문 발송 등 단순한 알림 사항은 문서가 아닌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대체하도록 안내했다.
이러한 업무 경감의 정책은 교사들의 업무 처리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학교에서 마찰음이 들리기도 한다. 즉 교사의 업무를 줄이면서 행정실 직원에게 업무가 넘어간다고 불평을 한다. 이는 학교 발전을 위해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큰 틀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즉 학교가 생동적인 개방체제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교사는 수업을 하고, 행정실 직원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업무 경감으로 교사들이 학생들의 수업에만 열중하도록 하는 것은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다. 지금 당장은 조금 불편하겠지만 교육청이 교원을 행정 업무로부터 완전 해방시키겠다는 것은 우리 교육계가 당연한 가야할 목표다.
과거 교육개혁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지만 모두 실패를 했다. 그 이유는 학교 개혁을 학교의 일상에 바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의 주된 문제점과 현안들이 개혁의 과정에서 소외당했다. 학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 - 학습을 하고 학생을 상담하고, 기타 담임업무 등이 학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개혁의 과정에서 그것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학교의 핵심적인 가치가 왜곡되고 비하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학교 개혁은 학교의 일상사를 근거로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 업무 경감은 교육 추체를 생각하는 정책이다. 교사의 업무 경감을 통해 교사의 학교생활을 업무에서 수업 위주로 개편하고, 교원이 교수학습 및 학생지도에 전념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한다면 교육 개혁은 성공하게 된다.
아울러 교사는 업무와 잡무를 혼동해서도 안 된다. 잡무는 지양해야 하지만, 교사는 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교직은 전문직으로 수업도 잘해야 하지만 자기가 맡은 업무 수행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수업에 세계 1인자가 된다는 신념도 필요하고, 내가 맡은 실무면에서도 최고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교육청은 수요일 공문 발송을 금지하면서 화요일이나 목요일 등에 공문 발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요일별 공문 발송 건수를 산출해 이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에는 잡무 같은 업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예로 수행평가 후 학생 사인을 받고, 서술형 채점 후 학생 사인, 성적 합산 후 학생 확인 등 동일한 일을 세 번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도교육청 지침에 의한 업무 처리로 단위 학교 단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한 업무 개선 지시가 입안된다면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정비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학교 공문에는 교육 이외의 관련기관인 국회, 시·도, 시·군의 요구 자료 및 다른 단체의 무분별한 협조 공문도 많이 차지한다. 이는 가능한 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해야 한다. 협조를 핑계로 무조건 일선 학교까지 통계 제출을 요구하는 관행도 없애야 한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교원의 업무 경감은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로 이끄는 과정이다. 학교 구성원과의 갈등 관계로 표출되거나, 교사의 이익 챙기기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 또 현행 차세대 업무포털은 과거의 시스템보다 교사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다. 학교 업무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재조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