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4743명이 명예퇴직을 하게되어 3년새 70.9%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명예퇴직을 하는 수준을 넘어서 '명퇴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예전에는 명예퇴직을 신청만 하면 당연히 퇴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수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는 현실이 되었다. 전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사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교육현장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침해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그동안 명예퇴직이 증가했던 경우는 교원정년단축이 이루어졌던 1999년과 그 이후 두차례 정도의 공무원연금법개정때가 전부였다. 그러나 최근들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음에도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학생인권조례제정과 맞물려 교사들이 제대로 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점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반론제기도 만만치 않지만 설득력은 없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상당히 매력적인 교직을 떠나기가 쉽겠느냐는 것이 일반인들의 추측성 반론이지만 학교현장을 단 한번만이라도 겪어보았다면 쉽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사들은 교권을 가질때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권이 없다면 어느누구도 쉽게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권은 교사의 권력이 아니고 가르칠 권리를 이야기한다. 학생들이 아직은 미성년이기 때문에 교권을 인정해 주기 어렵다고 해도, 인권과 교권은 균형이 맞춰져야 한다. 교권강조없이 인권만 강조되는 현실에서 교사들이 권위를 가지고 정상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구조가 현재의 학교구조인 것이다.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렵고 더이상 학생들을 교육할 의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주소이다.

명예퇴직 증가와 함께 언론에서는 일제히 올해 신규교사 임용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용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교직의 특성상 50대 이상의 중견교사들이 교단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큰 손실이다. 다른 직종도 어느정도 경험이 쌓여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지만 교직은 특히 더 경험이 중요하다. 교사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갑작스런 명예퇴직의 증가는 밀물과 썰물의 균형이 맞지 않는 불균형이 심화될 뿐이다.

학생지도와 학교폭력예방은 물론 학습지도에서도 경험은 무시하지 못할 만큼 중요시된다. 경험이 많은 교사들의 위치는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중견교사들이 교단을 떠날 것이다. 더 늦기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균형이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의 분포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남,여 비율과 함께 다양한 연령대의 교사가 분포되어야 한다. 젊은 교사들이 많아지면 교단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더 늦기전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이 볼 때 상당히 매력적인 교직을 버리고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교사들이 많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명예퇴직을 선택하는 모든 교사들이 교육현장의 교육여건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같은 이유라면 분명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하루빨리 교사들이 교권을 회복하여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교단과 교육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