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여성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2012.12.20 17:45:00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한민국 1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최초의 여성대통령이다. 국민이 꿈을 이루고, 작은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국민들의 행복을 꼭 이루겠다고 한다. 모든 국민을 어우를 수 있는 대통령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좀더 발전적이고 꿈을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으로 믿는다.

필자가 교육자이다 보니, 교육정책에 대한 주문을 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교육현장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제대로 된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증가되었고, 급기야는 교실붕괴로까지 이어졌다. 교실붕괴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을 때는 거부감이 들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이 모든 것들이 소통의 부재가 정책의 부재로 이어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새로 탄생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선거운동과정에서 강조했던 소통과 통합의 원칙을 교육정책에서도 그대로 유지해 주길 기대해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주었으면 한다. 대부분의 교육계 종사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교장공모제나 교원평가 등의 각종평가를 좀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훌륭한 교장을 통해 교육현장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도입한 교장공모제가 비리로 얼룩지고, 효과 없이 승진 구조를 흔들고 있으며, 갈등만 초래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임명직 교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모제의 비율을 일방적으로 높여놓고 따르도록 한 것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많은 교육계 종사자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주었으면 한다. 훌륭한 교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없이 공모제를 도입한 것은 결국 그 밥에 그 반찬과 같은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평가 문제도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우선은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 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에 이에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실제로 교원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를 참여시켜야 한다. 대학의 교수평가와 같은 맥락에서 보지 않도록 대학교수의 참여는 최소화해야 옳다고 본다.

학교폭력 문제도 학교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현재의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법정에 까지 가는 문제를 사전에 정책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 교사들은 법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정에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스럽고 이로인해 학생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과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를 도와 달라는 이야기이다.

학교교육은 교사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좀더 질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 즉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업무경감은 물론 교육활동에만 매달릴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 주었으면한다. 말로하는 정책보다는 실질적이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 신나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교육이 잘 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밝다는 것쯤은 새 대통령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물론 대선 공약에서 필자가 언급한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좀더 현실적으로 접근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한 번 이야기 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증가의 책임이 학교교육에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책임을 학교에서 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공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의 여러분야를 챙기고 살펴야 하는 새 대통령에게 교육정책에만 매달려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의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달라는 이야기이다. 이를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급한 정책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기대해 본다.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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