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장관 퇴진하라"

2003.05.29 16:01:00


오락가락하던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전교조와 외압에 굴복 대형사고를 저질렀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의 결정이 월권임을 지적해 NEIS를 시행하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인식했던 일선 학교들은 윤 부총리가 'NEIS 재검토, 사실상 CS 회귀'라는 최악의 선택을 선언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즉각 밀실야합에 의한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이러한 혼란사태를 초래한 윤덕홍 교육부장관 퇴진 운동에 나섰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NEIS 사태와 관련해 교총 및 시·도교총 회장단 긴급 회의를 열어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과 교육정상화를 위한 총력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총력 투쟁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도교육감과 정보담당교사와 연계해 CS 거부운동 실행 △윤 부총리에 퇴진요구서 전달 △각 정당 항의 방문 △범 국민 서명운동 △범 국민 투쟁본부 결성 △4일 NEIS 관련 토론회 개최 △7일 총궐기대회 △모금 운동과 함께 대 국민 홍보 △CS와 국가전산망 인권침해 제소 △연가투쟁 등을 단계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지난달 27일 회의를 마친 직후 26명의 회장단이 교육부를 항의 방문, 5월말까지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교육부총리 사퇴 촉구서'를 윤 부총리에게 직접 전달했다.

또 28일 이군현 교총회장 등 회장단은 윤 부총리의 퇴진 등 정치권 차원의 협조를 공식 요구하기 위해 오전 10시 민주당 대표를 항의방문하고 이어 11시에 한나라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회장단은 국민을 대의하는 대표기관인 국회가 균형을 잃은 정책결정을 바로 잡고,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尹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범 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 퇴진과 CS 업무 거부를 결의하는 서명지를 전국학교에 긴급 전송하고, 교총 소속 교원에게는 CS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내용의 단위학교 투쟁속보를 내보냈다. 교총은 속보를 통해 "갈팡질팡하며 학교혼란을 부추기고 교사의 업무만 가중시키고 있는 교육부장관을 우리의 힘으로 퇴진 시켜야 하고, 침묵하는 다수 교사의 의사를 배제한 채 결정된 CS 전환 결정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4일 오후 2시 세미나실에서 NEIS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교육정보담당교사협의회장과 법률전문가, CS와 NEIS 개발에 참여한 기술담당자가 발표자로 참여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그리고 토요일인 7일 오후 3시에는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해 윤 부총리 퇴진과 '밀실 야합 결정'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교총은 전국 및 시·도별 투쟁기구를 구성하고 한교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정보담당교사 등을 결집해 범국민공동투쟁기구로 확대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탈퇴하고 CS 거부 등 정책불복종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교육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집단연가 투쟁도 불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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