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광역시. 각 도교육위원회를 관장하는 교육감 선출하는 문제를 두고 6.4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신청이 보름 앞으로 다가 온 상황에서도 선거제도 개선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논의하지만 결과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의 판이 새로 짜여 진다.
교육감은 특별시, 광역시, 시도교육청을 관장하는 교육의 수장이다. 또한 교육 자치를 표방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중앙정부와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 시도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교육자치제로 된 것은 교육의 헌법에도 있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이다. 정치적인 중립성 확보만이 균형 잡힌 민주시민을 기르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금의 교육감 제도는 선거과정에서부터 비리에 연류되고, 중앙정부와의 갈등, 교육의 본질을 무시한 과도한 복지정책 등으로 일선학교가 피폐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교육감 직선제이지만 선거라는 수단 자체가 또 하나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로 변질된 것이다.
오늘날 교육은 지난 역사 교과서가 보여준 것처럼 좌우의 대립, 선거 공신의 편중된 인사 등으로 보이지 않는 갈등, 교육의 근본을 훼손하는 보여주기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장 공모제도이다. 자격을 갖춘 교원을 학교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 정치적인 색깔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전문성과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학교장으로 임명하고 일반학교와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그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여름철 찜통 교육을 걱정하고, 연말이면 빚지지 않는 긴축 재정을 운영한다. 학교의 놀이시설도 제대로 교체되지 않아 아이들은 텅빈 운동장에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있다.
몇몇 학교의 집중적인 교육 투자는 일반학교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 오죽하면 집중적인 투자를 받는 학교로 선택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일부 시도교육청이 몇몇 학교를 선택하여 집중투자를 하는 이유는 따지고 보면 교육 정책 홍보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이 모든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는 교육재정 정책의 횡포이다.
교육복지의 문제도 그렇다. 오늘날 학교에서 교육은 작아지고 복지만 커져가는 느낌이 든다.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시작한 교육 복지가 대통령 선거에도 이어져 교원들은 가르치는 일보다 복지 피로감에 시달리고 있다. 선거가 실행할 수 없는 복지 공약을 남발하게 만든 것이다.
학생 인권조례 문제를 살펴봐도 그렇다. 국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 폭력이 더 많아졌고 교권 훼손 사례가 급증했다는 보도도 있다. 인권의 가치가 중요하지만 교육의 본질은 사랑이다. 사랑에는 그 어느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가 들어있는데 너와 나를 법으로 갈라놓고 규칙을 어긴 것을 감시하는 교육이 진정한 교육인가? 사랑 없는 곳에 열정이 들어갈 수 있는가?
교육은 보이지 않는 국가경쟁력이다.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교육은 복지조차 불가능하게 한다. 일제 강점기에 우리 조상은 교육입국을 부르짖고 박근혜 대통령도 교육입국을 강조하셨다. 과도한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근본보다는 복지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육의 기본을 지키면서 교육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교육의 수장으로 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을 모르는 사람은 정치의 논리로만 교육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 정치은들은 국민의 요구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운영하지만 교육의 근본은 무시된다. 그곳에는 기다려야 성과를 얻는 교육의 논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툭하면 대안을 만들어 내라고 한다. 그리고 대안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만든다. 심지어 남의 나라에서만 교육받은 교수들을 불러 모아 남의 나라 교육 제도만 모방하여 대안을 위한 묘약을 만들어 일선학교에 강요한다.
그 결과 우리 교육 현장은 우왕좌왕하고 기본은 사라졌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공동체 의식, 국가관, 자아존중감, 타인 배려의식, 노인과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의식이 가장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육은 비타민과 같은 묘약을 만들어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 자체를 중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교육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감이 되었다고 생각해봐라. 교육의 근본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교육이 정치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근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현장경험이 있는 사람이 교육감으로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