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대표 고건 총리·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 본 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일선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 지방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방이양추진위 본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계의 우려 분위기를 전달하는 등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25일 본 위원회 때는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3심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난 3월 19일, 행정분과위를 열어 지방직화를 일차 의결한 바 있으며 이어서 이 달 4일 2차로 실무위가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25일의 본 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은 일단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후에는 정부가 이를 기초로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 동안 교총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는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해 왔다. 교총이 조사한 일선교원들의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98%의 교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7일 고건 총리를 만나 교원 지방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 총리는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의 사기를 충분히 고려해 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지방화·분권화의 '참여정부' 국정 운영방향과 부합되나 아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대부분 일선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은 교원 자방직화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고 총리의 이 같은 의중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최종결정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사자인 교사들의 반대입장을 감안해 별도의 교원정책의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지방직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 역시 법리적 문제를 들어 지방직화 유보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지방이양추진위의 섣부른 결정이 국가인권위의 NEIS결정같은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양추진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