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오는 25일, 교원 지방직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를 앞두고 교육부와 교총 등 교육계 모두가 교원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직화가 전격 결정될 경우, 교육계와 정부의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가뜩이나 NEIS 문제 등으로 혼란스러운 교육현장이 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된다면, 정부가 어떻게 학생교육에만 전념하라고 교원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교총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 지방직화 안건 자체를 폐기하는 것만이 사태악화를 막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다. 사실, 교총은 그 동안 교원 지방직화는 교원지위 하락은 물론 교육계의 갈등만 증폭시킬 뿐 아무런 실익이 없으므로 논의자체를 중지할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 왔다.

그렇지만,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교원임용 관련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것일 뿐 교원 지방직화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다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지방직이 분명하고, 또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돌변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결국 노무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지방분권 정책에 편승하여 교원의 지방직화 문제가 계속 추진될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총이 그 동안 각종 건의활동, 항의방문 활동, 서명운동, 국무총리면담 등을 통해 교원 지방직화 방침 철회를 위해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새 정부가 지방분권을 내세워 교원을 지방직화 하려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앞으로도 교총은 정부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이 철회될 때까지 각종 거리 집회, 대규모 교육자대회 등 강력 투쟁을 계속 전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총과 교육계의 여론을 무시하고 교원 지방직화를 결정한다면, 차후에 일어나는 교단갈등과 교육대란 등 모든 사태 악화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회의를 전국의 교육자가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않기 바라며 지방직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