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 뉴스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원지가 청와대라는 말도 나온다.

지난 26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공적연금 복원투쟁 언론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한국연금학회를 내세워 공개한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안(案)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 채무를 늘려 후세대에게 막중한 짐을 지워줘 미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개혁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때문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노무현대통령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후퇴한 적이 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은 선거가 마친 시점, 개혁 의지가 부족한 공무원을 배제하고 ‘연금학회’에 위탁하여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내놓고 개혁 드라이브를 몰아붙인다는 것이다.

나라 빚 때문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니 나라 빚 왜 생기나 생각해보자. 요즘들어 나라 빚이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때는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나온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다.

보고서는 2013년 나라 빚 1117조원으로 1년 전보다 215조원이 늘었으며 이유는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늘어난 나라 빚 중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159조원이며 국민연금을 포함하면 596조원이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라는 것이다. 이것이 연금 개혁을 내세우는 이유다.

하지만 보고서는 통계 방식을 바꾼 것이다. 즉 2012년까지는 ABO 방식을 2013년에는 PBO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산정 방식을 바꾼다음 공무원 연금 개혁 이야기가 나왔다.

연금 때문에 부채가 급증한다면 이를 예측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연금 운영계획을 만들고 관리해 왔으니까 말이다.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 국민연금의 최고 경영자는 언제나 정부의 선거 공신인 낙하산 인사가 관리해왔다.

나라 빚을 가장 많이 만드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다. 나라 곳간을 맘대로 주무르는 사람들이다.

정치인에 의해 늘어나는 나라 빚 증가 사례,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열거해본다.

김대중 시절 국민연금이야 말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며 후세 부담을 늘리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437조원이 국민연금충당 부채, 이제와서 아니라고 했던 염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노무현 때 수도 이전은 수많은 주말 부부를 만들고 한꺼번에 나온 수도권 부지 매각의 연이은 유찰로 정부와 공기업 부채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사대강 사업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있다. 사업비도 14조원에서 22조원으로 늘어나고 사업을 주도한 수자원공사도 8조나 되는 부채를 떠안아야 했다.

환경문제 전혀 없다던 말도 거짓이 되었다. ‘녹조현상’, ‘큰빗이끼벌레 증가’와 같은 수질 오염에 대한 환경단체 보고가 나오고 농지가 말라 경작을 할 수 없거나 침수 피해를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수많은 대선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무상 보육, 노인기초 연금 공약도 내놓았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기초연금 지급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금을 늘리는 일도 없다했다.

당선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정치인의 선심성 정책과 당선자의 무리한 재정 확대 정책은 국민 부담과 부채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공무원 연금,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는 국민연금과 구분해야 한다. 낮은 보수를 후불제로 갚겠다는 노후 보장성 정책이다. 이는 국가가 임금의 수단으로 준 개인 재산이기도 하다.

공무원 연금 기금 운영도 정부 정책에 따랐다. IMF를 비롯해 경기가 나쁠 때 공적 자금으로 충당했고 기금 운영의 최고 관리자는 언제나 낙하산 인사로 메꾸었다. 따라서 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이제 와 새로 늘어나는 나라 빚을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연금에 전가시켜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원칙인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