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이 지나치게 높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있다.

또한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재정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낮추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가 공무원 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보다 2.5배가 넘는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다. (2013년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 159조, 국민연금 재정 적자 437조)

국민연금 수급자 입장에서 공무원 연금을 빼앗아 자신들의 수급혜택을 늘리면 찬성하지 않을 사람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보수를 연금의 형태로 유예한 것이고 낮은 보수를 정부가 연금으로 보전하는 성격이 강했다.

공무원 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각자의 연금은 가입자들의 자산이다. 수급자들이 낸 땀과 돈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 국민연금 재정 취약으로 공무원 연금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은 절대 없을 것이라 공언했다. 그런데 이제와 국가가 나서서 복지라는 이유로 서로 다른 연금을 ‘섞어 비빔밥’으로 만들어 국민연금의 부채를 공무원들의 연금수급제한으로 떠넘기기 한다면 남의 곳간을 뒤져서 주는 격이 아니고 무엇인가?

말이 나와 한마디 덧붙인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우리나라 국회의원, 돈 한푼 내지 않고 평생 연금 받는 분들이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나눠 줄 수 있나? 낸 돈 없이 메달 몇 개 땄다고 평생 연금을 퍼주는 정책도 유지해야 할 이유가 될지 되묻고 싶다.

공무원 연금은 IMF 극복에도 기여했다. 공적 기금으로 하고 있는 정부의 금융지원 역할, 연기금 주식 매수는 지금도 그렇다. 국민연금도 비슷한 점은 있다. 그러나 운영기관, 지급 주체, 시작 연도, 국가 공헌도 등 여러 가지가 다르다.

국민연금은 보수를 지원해주는 성격은 있지 않다. 국민들의 일자리는 각기 틀리고 보수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업주가 내기 때문 내는 만큼 받는 성격이 강하다.

요즘들어 공무원 연금이 높으니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언론 플레이다.

이를 지지하는 층에서는 공무원 보수가 너무 높다는 말도 내놓는다.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는 철밥통이라고 한다.

한 신문사에서 보도 자료를 보면 7급 공무원 '정년'까지 버는 돈, 민간보다 5억 많다고 한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처럼 53세를 기준으로 퇴직할 때 환산하면 5억이 적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퇴직 후 노후를 연금에만 의존해야 한다. 왜냐면 공무원(교원, 경찰, 군인) 등은 퇴직 후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관련 업체 취업제한 규정도 있다.

이에 반해 민간인은 다니던 일터를 나오면 다른 일을 하기 원활하다. 더 벌 기회가 있다는 것이다. 그 때문 민간인을 53세 정년, 공무원 철밥통 등의 말로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연금을 빼앗아 국민연금의 수급 혜택을 늘리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협상의 당사자로 공무원을 빼고 하는 것도 더욱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노동조합을 모두 없애라. 국민연금 수급 혜택 늘리기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내세웠던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20만원 준다던 선거 공약을 지금와서 강행하는 것과 다름없다.

정부와 여당은 생색내기 복지 정책 마련보다 공무원 연금이나 빼앗지나 마라.

개혁 의견에는 퇴직자들 연금도 떼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퇴직자들은 보잘 것 없는 보수를 참으며 지내온 세대다. 주5일 근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다. 당시 선망 직종은 회사원이었다. 회사원의 임금이 공무원보다 몇 배 높다는 말이다. 그래서 처우를 개선해주었다.

퇴직자들은 공무원 처우 개선도 별로 경험하지 못하면서 참아온 세대다. 임금 산정 기준도 지금과 다르다. 그들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연금을 도로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와 여당의 개혁안이다.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복지를 위해 공무원 연금이라는 복지혜택을 빼앗아 한다면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은 정부 여당에 어떤 생각을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