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 명퇴 바람이 불고 있다.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공무원 사회 심각한 동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이 불안한 미래 때문에 일시에 나간다면 공무원 사회 심각한 불안을 야기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일시에 많은 공무원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메꾸는 것은 훈련된 공무원을 잃어버려 공무원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교직사회도 그렇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라 한다. 학교는 교장의 질을 능가할 수 없고 교실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일시에 많은 교원을 내보내고 훈련되지 않은 교원을 급히 충원한다면 교원의 질이 담보될 수 있을까?

이러한 현상은 군인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이 국가의 안정과 질을 담보해준다는 말이다.

국가는 공무원 사기는 올려주지는 못해도 한꺼번에 많은 공무원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국민연금 재정 부담이 공무원 연금 때문이라고 호도하지 마라. 공무원 연금이 높으니까 국민연금과 같은 잣대로 연금 개혁의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세금을 축내는 도둑으로 내몰고 보수가 많다는 등 갖은 이유를 들어서 연금 개혁의 당위성을 합리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은 불이익을 연금이라는 보상으로 믿으면서 국가를 믿어왔다. 그런데 이 정부들어 공무원은 개혁의지가 미약하니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연금학회’라는 어용단체를 이용하여 밀실에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

연금학회가 어용단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들은 공무원을 경험하지 못한 기업체 이사진, 재벌보험사, 증권사 등으로 공무원들의 실상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이들이 뜻대로 공무원의 연금 수급권을 국민연금으로 덜어 준다면 그야말로 자기들의 밥그릇을 늘리는 일밖에 되지 않은가? 공무원들은 노후를 불안해하며 또 다른 사적 연금을 가입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다. 공무원을 뺀 연금학회를 앞세운 정부의 개혁에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공무원 연금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이 샌다는 말도 지나치게 호도되었다. 연금이 재정 적자의 원인이라면 각종 임금도 적자라고 하지 않나?

연금도 공무원의 보수와 같이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 다른 나라들은 사회 보장으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정부 부담률을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나라 부담률 12.6%에 비해 일본 28%, 미국 35%, 독일, 프랑스는 50, 60%가 넘는 것만 보아도 그렇다.

공무원 연금 수급권을 빼앗아 야당으로 만들지 마라. 공무원 중산층 되면 나라가 안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