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부의 불평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남의 나라는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 얼마 전 제45회 다보스포럼에서 부의 불평등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전 세계 상위 1%의 재산이 나머지 99%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년부터 99% 재산이 상위 1% 재산보다 작다고 한다.

좀 더 살펴보면 국제 구호단체 옥스팜의 위니 바니아 총장은 부유층과 빈곤층간 격차가 빠른 속도로 커져 상위 1%가 전 세계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44%에서 2014년 48%로, 2016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상위 1%에 소속된 3천700만 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은 270만 달러(약 29억 원), 이들을 포함한 상위 20%가 전 세계 부의 94%를 독점했다고 한다. 한편 나머지 80%의 재산은 1인당 평균 3천851달러(약 400만원)에 불과해 이를 모두 합쳐도 전 세계 부의 6%에 그친다는 것이다.

부의 불균형 문제는 위화감을 심화시켜 사회통합에도 적잖은 어려움을 만든다. 우리사회 계층 간 위화감이 극심한 것도 부의 불평등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또한 소비구조를 왜곡시켜 경제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부의 불균형을 억제하여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면 건강한 경제구조가 되어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일에 5만원권이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5만원권은 이명박 정부시절, 그러니까 2009년 발행하기 시작했다. 경제 규모가 커져 화폐단위를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와 편의성 때문에 발행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여 2014년 말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은 10억4천만 장, 국민 1인당 20.6장이나 되고 있다. 하지만 그 많은 5만원권을 가족 수만큼 가지고 있는 집은 별로 없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80장을 보유해야 한다) 그럼 은행에 가 있을까? 통화당국의 발표로 5만원권 환수율은 29.7%에 그친다고 한다.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의 70%는 어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꼭꼭 숨은 5만원권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요즘 잘 되는 사업이 금고사업이라고 한다. 금고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실적이 대폭 높아진다는 것이다. 웬만큼 돈 있는 사람의 집에는 금고가 있고 5만원권은 그 속에 잠자고 있는 것이다.

그럼 무슨 이유로 5만원권은 은행에 들어가지 않고 금고 안에 있을까?
여기에 대해 지난 세월호 참사 시 돈을 모으는 기술을 가진 한 사람 이름이 떠오를 것이다. 유병언이라는 이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보이지 않는 권력 실세들이 떠오를 것이다. 5만원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즐겨 쓰는 지하경제 수단이다.
5만원권은 소득세도 상속세도, 취득세도, 자영업자의 사업세도 탈루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세탁의 과정으로 활용되어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하경제의 핏줄에 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초기 지하경제 양성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출범 시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5만원권의 환수율은 자꾸 낮아져 지난해 29.7%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세금 거두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실물경기가 살면 가난한 사람의 인심을 잃어버리는 담배세 인상, 의료비 인상, 국민연금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과 같은 정책을 쓰지 않았을 터인데 들어오는 나랏돈이 없으니 이도저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심정은 이해간다.

하지만 부자들은 대를 이어 부를 공고히 하고 지하로 스며든 돈의 행방은 오리무중 만드는 5만원권 정책, 다시 검토해야 한다. 부자들의 표는 가난한 서민보다 수가 적으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