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담배세 인상, 근로소득세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 공무원연금 개혁 등 증세와 재정적자 억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무상 복지정책과 경제성장을 위해 쓸 돈은 많은데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재정적자 규모가 염려 수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면 경제성장의 적기를 놓쳐 일본식의 장기불황인 L자형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가 잘 돌지 않기 때문이다. 기업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투자를 꺼리고 지하경제의 규모도 나날이 커져간다. 이에 반해 개인은 늘어나는 빚으로 소비생활이 극도로 위축되었다.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형성 형태이다. 자산형성 구조를 살펴보면 실물자산 비중이 높아서 (부동산, 그림, 귀금속 등의 비율 ; 70% 정도) 여기에 몰려있는 자산 때문 꼼짝달싹 못하여 가격 하락 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를 건실하게 운용하는 미국의 경우 금융자산 비중(보험, 주식, 예금, 채권 등)이 우리와 정 반대인 60%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면 짐작될 것이다.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실물자산 선호도는 경제개발로 인한 자연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동산 폭등의 시발점은 김대중 정권 때다. 그린벨트에 묶여있는 사유자산을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해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여러 곳의 부동산이 개발되면서 그린벨트 값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도 몇 백 배, 몇 천 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졸부가 된 사람들이 한둘 아니다. 사람들은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놀라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하고 개발되어 얻은 수십억의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왔다. 개발지역 그린벨트 땅값 상승이 인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끈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대를 즐거워했다. 하지만 폭등에 가까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마냥 즐거워할 수만 없어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인근지역 부동산 매입 (당시는 대토라고 함)을 억제하려고 대토 부동산 매입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강남아파트 불패 신화가 시작된 것이다.

부동산은 돈과 정보만 있으면 땅 집고 헤엄치기였다. 그리고 여기에 편승하여 승자가 된 사람들은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지도층 인사들과 복부인들이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하여 복부인과 떳다방이 생기기도 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월급쟁이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빼앗아 갔으며 소득 격차를 가속화시켰다.

이후 부동산 거품이 문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펴고는 했지만 소리만 요란했다.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을 가장 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가장 많이 올려놓은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이다. 이유는 수도 이전, 혁신도시 등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정책도 많이 사용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수가 늘어난다. 또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과 투기꾼의 씀씀이가 늘어나 내수 확대로 이어진다.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경제실적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것은 부동산 활성화 때문에 큰 덕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거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감췄다.

이명박 정부는 꺼진 부동산 경기의 불씨를 지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불행히도 가격을 올리기 어려웠다. 올리려고 해도 오를 수 없는 거품 구조로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4대강 개발이라는 국도 대 개조 사업을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 파괴와 몰아주기 재정 지출을 걱정했지만 4대강은 마무리 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 국가채무 증대, 환경 파괴의 소리가 여러 곳에서 들리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자들은 복부인과 지도층 인사들뿐만 아니었다. 빚을 낼 수 있는 모든 국민이 공모자가 되었다. 부동산의 편중은 소득격차를 늘리며 가격 상승이 이루이지지 않았을 경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 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산 부동산이 가격 하락기로 접어들면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남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 총부채의 원인은 부동산에서 시작된 것이다.

지금도 정치지도자 가운데 국무총리나 장관 등 청문회 통과 자신이 없어서 고사한 사람이 한둘 아니다. 자산형성에서 부동산이 문제되고 자녀교육, 병역문제 등으로 낙마하는 사람이 많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