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된 지 70년이 지났다. 하지만 틈만 있으면 정치인들은 이념논쟁에 사생결단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를 좌빨, 친일 이념으로 갈라놓고 지역과 계층으로 갈라놓은 것은 정치인들의 표심 때문이다.
사실 대부분 국민들은 좌빨이 무엇인지, 친일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후손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나라, 빚 줄이고 살림살이 늘리는 일, 아들 딸 취직하고 결혼하여 잘 사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알고 이를 위해 실천하는 정치를 원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틈만 있으면 좌빨, 친일 이념논쟁 망령이 되살아난다. 특히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좌빨, 친일, 지역갈등 논란이 거세진다. 정치인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쪼개고 나누는 것이다.

연일 확대되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도 이념논쟁의 예외는 아니다. 한국사 교과서를 만드는 문제는 역사교육을 잘 하자는 문제지 정당 지지율과 무슨 관계가 있나? 한국사 교과서에 교원은 없고 정치인끼리 이념 지지율 게임만 한다.

우리 사회 좌빨 연좌제는 전두환 대통령 때 폐지했다. 되돌아보면 연좌제는 고려시대 반역자들에게 3족을 멸하는 데서 유래하여 조선시대까지 유지되다가 갑오경장 때 “범인 이외에 연좌시키는 법은 일절 시행하지 말 것”(罪人自己外緣坐之律一切勿施事)”으로 개혁이 되어 역적도 삼족을 멸할 수 없고, 역적과 교분이 있다고 하여 연대책임까지 지는 일은 벌하지 말자고 한 일이었다. 하지만 6.25가 발생하여 남과 북이 번갈아 점령하면서 적에게 내통하는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다시 만든 법이 연좌제였다. 이 법이 1980년 국보위에서 폐지했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논쟁으로 되살아났다.

친일 문제도 정치적인 연좌제다. 그토록 존경하는 독립투사 안중근의 아들 안중생도 일제의 압박과 회유에 굴했으니 친일 연좌제 올가미를 씌워야 하지 않나?

친일 독재의 상징으로 몰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그러나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완성한 대통령이다. 민족 동란인 6.25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통령이다.

일제 36년 모든 것이 바꿔진 나라, 해방이 되었지만 나라를 세운다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인가? 당시에도 좌우 이념 논쟁으로 사회불안이 극심하고 글을 아는 사람이 부족하여 과거의 행적을 불문에 부치고 사람을 등용했던 것이 오늘날 친일논란으로 되살아난 것이다. 필자도 당시 건국대통령이라면 과거를 불문하여 인재를 등용하는 화평정책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남북통일의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민을 좌빨과 친일로 가르는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 안중근은 독립투사,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독재의 상징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을까?

세계는 우리처럼 반세기가 넘은 과거를 정치쟁점화는 나라가 많지 않다. 인권의 고향이라고 하는 미국의 경우, 인디언에 대한 피의 살육과 약탈로 미국 독립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에게 5명의 흑인 사생아 논란을 가르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건국에 힘쓴 대통령으로 존경한다. 8천만 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모택동도 중국의 국부로 존경받는다.

과거를 지우개로 지울 수는 없지만 세계 여러 나라는 역사의 아픈 기억들을 치유하며 하나 되는 노력을 게을리 않았다.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경우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의 평가도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동의해준 많은 정치인들의 수고에 대한 결과였다.

이러한 노력이 통일 독일을 이루고 세계 부강의 나라로 발돋움하고 있지 않는가?

(독일의 경우 뉘른베르크 재판 등 2차 세계 대전 나치 범죄에 대한 재평가가 몇 차례 있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는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수용소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나치의 잘못을 사죄했다.

1997-98 연방토론에서는 모든 국방군 장병을 싸잡아서 범죄인으로 처단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모든 국방군 장병들을 범죄인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조국 방위라는 미명 하에 국방군의 모든 범죄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등 논의가 거세었다. 하지만 독일의 범죄적 과거의 해석 도는 극복 문제는 각 당의 당리당략의 도구가 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가해와 피해의 관계가 극명한 독립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과거청산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백인 지배층의 피비린내 나는 인종분리정책으로 얼룩진 남아공은 1994년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집권한 뒤 과거청산에 착수했다. 만델라는 1996년 ‘진실과 화해 위원회’를 설치, 과거 정부에서 자행한 인권침해 범죄를 조사했다. 이 위원회는 진상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추구했지만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무게를 두지는 않았다. 대신 화해를 추진했다. 가해자는 죄를 고백하고 사죄하면 사면을 받았다. 피해자는 보복 대신 진실규명과 피해보상에 만족해야 했다.

좋은 정치란 무엇일까? 그것은 이념이 사라질 때다. 나라를 나누고 쪼개는 정치인들의 이념 논쟁,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정치인들의 이념논쟁,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쟁과 닮은꼴 아닌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