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합성물 딥페이크(deepfake) 불법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학생·교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을 담은 4대 분야 10대 과제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다. 11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 응답 청소년의 75%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불암함의 이유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76%), ‘내가 아는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도 있어서’(45.4%) 순이었다. 사건을 접한 이후에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계정 비공개 전환, 사진 삭제, 탈퇴 등의 행동을 취했다.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같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다. 앞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9.4%가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
교육청과 학교가 20일까지 공동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아직도 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피해 학생·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등 지원을 선행하는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한다. 또 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외에도 디지털성범죄자 특화지원기관인 특화상담센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근 피해 교사 복직 시 예외적으로 ‘관외 전보’를 허용한 사례처럼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행정도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