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혁신위 출범에 '실망·우려' 논평

2003.07.31 14:06:00


기획단계에서부터 준비단 인사의 편향성과 졸속 추진으로 물의를 빚었던 교육혁신위원회가 '참여정부의 교육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닻을 올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각계 전문가 23명(윤덕홍 교육부총리,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연직 2명 포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 위원 21명은 대학교원 13명(교수 10명, 총장 3명), 교사3명, 교장2명 등 교육계 18명, 법조인 1명, 군인 1명, 기업 경영인 1명이다. 위원회는 교육정책 입안, 중요 교육현안의 심의·조정·평가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날 "참여정부 교육분야 10대 정책과제를 면밀히 검토·수정 보완해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체제의 마련, 자긍심과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마련, 교육분권과 자치능력 강화, 사회 제 부문의 인력 선발 제도와 관행의 개혁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은 위원장은 초정권적 교육기구에 대한 교육계의 여망을 염두에 둔 듯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혁신위원회는 계층 지역 성별 종교 정파를 초월한 교육혁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혁신위는 4개 전문위원회(학교교육, 고등교육·인적자원, 직업교육, 교육분권·자치)를 두어 운영한다. 각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사회적 경륜과 식견이 높은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할 예정이다.

그 동안 대통령 자문기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초당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를 요구해 온 교총은 이 날 성명을 통해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고 "실패한 과거 정부 위원회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률적 위상을 갖춘 초정권적·초당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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