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은 11일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전국교위의장협의회에서 성명을 내고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지방분권을 위한 로드맵은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종속시키려는 지방교육자치 통합반대 성명서'를 낸 의장 협의회는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지켜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경제논리에만 의존해 통합을 강행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와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자치기구를 일반자치기구에 종속시킬 경우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게 돼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불러온다"며 "현재의 열악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도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장 협의회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 일동은 교육자치기구와 일반 자치기구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