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 부활 꾀했던 고교 다양화 정책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는 자사고 선발권 박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의도는 분명하다.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사고를 무력화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자사고가 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일 뿐이다.
일반고는 자사고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다. ‘학교붕괴’, ‘교실붕괴’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나왔던 말들이다. 사실, 자사고 설립은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었다. 평준화 정책, 획일화된 교육 앞에서 대한민국 고교들은 ‘잠자고(高)’일 뿐이었다. 하위권 학생들은 수업을 알아듣지 못해서
‘잠자고’, 상위권 아이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라 ‘잠자고’. 학교는 교육수요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자사고·자공고 설립, 특성화고 활성화 등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일반계고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었던 셈이다.


자율고 사라지면 일반고 살아날까?

그렇다면 고교 다양화 정책은 성공했을까? 여러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 할 때는 한 마리도 잡기 어렵다. 한 마리씩 집중해서 잡는 쪽이 훨씬 효과가 좋다. 일반고 살리기도 다르지 않다. 일반고뿐 아닌, 일반계고 전체의 틀로 학교현장을 바라보라. 학교 만족도는 예전보다 좋아졌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성화고 신입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은 40%를 넘나든다고 한다. 인기 있는 학교의 경우는 내신 성적 상위 20% 남짓에서 합격권이 형성된다는 소식도 들린다. 특성화고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다고 한다.
자사고는 어떨까? 본교의 경우도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가 80% 내외다. 다른 자사고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자공고의 경우도 학교에 대한 신뢰감이 높다. 많은 학생, 학부모들은 주변에 자공고가 있으면 좋아하는 분위기다.
전체 고교의 72% 수준인 일반고 학생을 제외한 28%의 학교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일반고 교육역량 방안’은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학교들을 흔들어 사정이 어려운 72%의 학교로 되돌리려 한다. 자사고, 자공고가 없어지면 과연 일반고가 살아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혹자는 자사고가 내신 상위 50% 이내의 우수한 학생을 대거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고가 어려워졌다고 한다. 자기주도학습 전형으로 뽑는 지방 자사고에 대한 비판도 비슷하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자사고가 모두 사라지고 이 학생들이 일반고에 가게 된다 해도 일반고에 돌아가는 ‘상위권’ 학생 비율은 1~2명에 지나지 않는다. 1~2명의 학생들이 없어서 일반고가 무너졌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


외국명문고도 추첨으로 신입생 선발하는 곳은 없어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