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 잔재였던 교육법 재정비… 교육기본법 등 교육 3법 제정
“5·31 교육개혁은 교육의 다양화·정보화·세계화를 추구한 문명사적 도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기르기 위한 응전으로서의 교육적 처방인 셈이죠. 도덕적이고 자율적이면서 창의성을 갖춘 인간교육, 즉 열린교육 체제로서의 ‘에듀토피아’를 추구한 것입니다.”
지난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5·31 교육개혁을 주도했던 이명현 前 장관은 “산업화 시대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문명을 주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가 필요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前 장관은 YS 정부의 교육 청사진을 만들었던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과 교육부장관을 역임, 5·31 교육개혁을 디자인하고 실천에 옮긴 인물이다. 김 前 대통령의 서울대 후배로 각별한 관계였던 그는 YS와 여러 차례 독대를 하면서 교육예산 GNP 5% 확보를 이끌어 내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교육개혁을 주도했다.
5·31 교육개혁은 발표 당시 뜨거운 반응 속에 등장했다. 유아교육의 공개념 도입, 초·중등교육과정 현실화, 학교운영위원회 도입 등 긍정적 평가와 함께 수요자 중심교육, 수월성 강조, 경쟁과 평가, 성과급 등 신자유주의 교육 강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평준화와 자율경쟁, 공공성과 시장논리, 기초학문 육성과 산업적 논리 등 모순적 의제들이 과학적 검증 없이 대립되거나 혼합되는 바람에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건국 이후 한국교육사의 가장 획기적 결단으로 평가되는 5·31 교육개혁은 이후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교육법이 없었어요. 일제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교육법을 손질해 쓰는 정도였지요. 그러던 것을 5·31 교육개혁에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3법을 만들어 교육법 체계를 완전히 우리 것으로 정비했습니다. 법리상으로 보면 5·31부터 교육이 제대로 자리 잡은 셈이죠.” 이 前 장관은 이 같은 법적 기반 아래 교육의 다양화·정보화·세계화를 추진한 것이 5·31 교육개혁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교육 다양화·정보화·세계화에 가치… 평생학습시대 준비했다
“교육에 다양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저는 미래의 문명은 다양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다양성은 존중하고 학문의 칸막이를 없애자는 것이죠. 최근 들어 교육부가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추진한다는데 5·31 교육개혁안은 이미 20년 전부터 융·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ICT 교육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교육정보화는 이 前 장관이 가장 애착을 느낀 정책이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보면서 머지않아 우리 생활이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되겠구나 싶었어요. 지금과 같은 학습 속도로는 미래 사회를 따라 잡을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ICT를 이용한 교육방법의 개선을 준비하자고 했지요. 교육정보화를 기반으로 한 평생교육 시스템을 주문했는데 제 뜻을 알았는지 안병영 前 장관이 교육부에 교육정보화국과 평생교육국을 설치하더군요. 지금 봐도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니뭐니 해도 5·31 교육개혁의 가장 큰 성과는 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있다. YS 정부는 교육예산 GNP 5%를 약속했고 임기 동안 이를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대통령 지시로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정부 부처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특히 예산 확보에는 냉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죠. YS에게 독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5%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장관 그만 두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장관에 임명된 지 한 2주쯤 지난 뒤였습니다. YS 얼굴이 확 굳어지시더니 입술을 꽉 깨무시면서 ‘알았어’ 한마디 하시더라구요.”


“교육예산 GNP 5% 안주면 사표”에 YS 입술 깨물며 “알았어”
그 후론 일사천리였다.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10개 부처 장관이 위원 자격으로 참가했다. 이어 5·31 교육개혁안은 대통령령으로 포고됐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육개혁 방안을 법으로 정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하지만 5·31은 미완의 개혁이다. 정권교체와 IMF가 겹치는 바람에 동력을 잃은 데다 교육현장의 컨센서스를 얻는 데 실패하면서 5·31 교육개혁은 조금씩 잊혀져갔다. 이 前 장관은 “교원양성 체제 개편과 교육자치제 개선, 사립학교 체제 개편 등 핵심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교사양성 체제는 주먹구구예요. 중등만 보더라도 사범대학은 왕창 만들어 놨지만 임용은 바늘구멍 아닙니까. 수요와 공급이 전혀 맞지 않으니 인력낭비도 심하죠. 제가 생각했던 것은 교육전문대학원을 만들어 그곳에서 정부 장학금으로 교사를 양성, 배치하고 싶었어요. 질적으로도 우수한 인력을 학교에 보냄으로써 교육의 질도 높이고 수급도 안정시키는 방안이었는데 워낙 (사범대학의)반대가 심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교육자치제 개선도 의욕적으로 밀어붙였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교육감은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제로 하되 교육자치는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사는 게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교육자치를 해야 실질적인 자치를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재정여건이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지요. 이 부분은 시·도나 국가가 지원해 주면 됩니다. 피부에 와 닿는 교육자치가 진정한 교육자치죠. 지금처럼 보수와 진보로 갈려 진영싸움이나 하는 교육자치는 자치가 아닙니다.”

교원양성 체제·사립학교·교육자치 개편 마무리 못해 아쉬워
이 前 장관은 특히 교육감 직선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제도예요. 시·도지사만큼 큰 게 교육감 선거인데 선생님들이 무슨 수로 그 많은 돈과 조직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감옥에 가고 하는 것도 다 그 때문 아닌가요. 결국 정치꾼들이나 교육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게 무슨 교육자치입니까 난장판이지.”
그는 굳이 직선제를 하고 싶으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진정한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0~40% 받은 사람들이 교육감에 당선돼서는 마치 모든 것을 잡은 것인 냥 행세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립학교 체제 개혁 역시 사학의 반발로 무산됐다고 술회했다.
“5·31 교육개혁팀의 구상은 재정자립 능력이 있는 사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립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자립형사립고 정책이 나온 것도 바로 그 때문이죠. 중등 사학 비중이 너무 큰데다 영세한 사학이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前 장관은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냈다.
“소위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평준화 정책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걸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평준화라는게 뭡니까? 우리나라 산업 일꾼을 길러내는 데 기여하고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산업화 시대의 논리잖아요. 창의성이 교육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는 지금, 40년 묵은 평준화에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 아닌가요. 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보수 꼴통들입니다.”
이 前 장관은 현재 경기도 가평에 거주하면서 한국 철학을 집대성한 저술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그는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황우여 장관의 발언에 고마움을 느낀다”면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교육개혁을 꼭 완성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