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한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다. 거기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통합됐다고 가정할 때, 재정상황이 어려워진다면 가장 먼저 감축이 가능한 분야를 묻는 서울시민 대상 설문 결과, 교육 분야가 매우 높았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총액이기 때문에 세수증가에 따라 변함없이 증가하지만,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이 시민들에게도 은연 중 각인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교육은 그만큼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낮출 기회
실제로 2000년에 795만 명에 이르던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86만 명으로 감소했고, 2035년에는 506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학생수가 줄어든다 해서 교육재정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각종 정책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의 여러 교육지표는 여전히 선진적이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한 학원문제의 핵심은 교원에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를 낮춰야 한다.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줄인다면 학교폭력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학급당 학생수가 최대 2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관심과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왔다.
통계청 등의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수는 2022년까지 급감하다가 이후에는 안정될 것이다. 따라서 2022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로 안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교원을 증원해야 하고 추가 소요되는 금액만 해도 최소 10조원이 넘는다.
후진적인 교육시설과 인프라도 개선해야 한다. 미래 꿈나무를 위한 학교는 가장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국의 초‧중등학교 건물 2만 여동 중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절반을 넘고 35년 이상 된 것만도 20%를 초과한다. 성인들이 초등교에 다닐 때 학교는 인근에서 제일 좋은 건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정 반대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시설 개선, 교육복지 수요도 커
여기에 더해 누리과정, 무상급식, 돌봄교실 등의 교육복지 예산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교육여건도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1990년 22.3%에서 2015년 15%로 낮아졌다.
이제는 정확한 지방교육재정 예측을 토대로 교육예산의 총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다양한 교육 정책 수요 등에 근거해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방교육재정 규모도 축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및 재정 수요 예측 등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