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가 누리과정 예산 처리를 유보한 채 내년도 교육부 예산을 의결해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16일 열린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송기석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국민의 당)은 “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등의 예산을 편성한 정부 예산안에 대해 야당은 특별회계를 폐지해 보통교부금으로 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증액하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찬반 논의 끝에 누리과정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는 의결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누리과정, 돌봄교실 등의 예산으로만 사용을 지정하자는 반면 야당은 시도교육청에 배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로 지원해도 일부 교육청에서 법령상의 이유를 들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만큼 특별회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는 특별회계에 입각해 예산을 편성한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누리과정 특별회계에 대한 법안 4개가 상임위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 처리 결과와 5자 협의체의 합의 사항을 종합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의 과정에서 또 한번 격돌이 예상된다.
교문위는 이날 6000여 억원을 증액한 56조894억원 규모의 2017년 교육부 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