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16년교권회복 및 교직상담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권침해 상담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교총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572건이다. 이는 2015년 488건보다 17% 증가한 것이다. 10년 전인 2006년 179건에 비해서는 3배나 늘어난 수치다.
교총의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9년 이후 7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해의 경우 학부모에 의한 침해가 46.7%(267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장 등 처분권자에 의한 침해 23.1%(132건), 다른 교직원에 의한 침해 14.5%(83건)의 순이었다. 학생에 의한 침해도 10.1%(58건)나 됐다.
모두 일어나선 안될 충격적인 내용들이지만,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가령 어느 고교 A교사는 B학생이 던진 책에 코 아래를 맞았다. 코피가 나는 줄 알고 고개를 숙인 A교사는 그 순간 교탁으로 달려온 B학생에게 머리도 맞았다. 다른 학생들이 말려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A교사의 인중이 2cm 찢어진 채였다. 결국 A교사는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다.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지도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가 수업방해 학생을 복도로 불러내 지도하고 있는데 교실 안에 있던 B학생이 시비를 건 것이라 할 수 있다. A교사에게 계속 웃으며 장난을 치는 B학생에게 “선생님 행동이 웃기니?”라 물으니 “너 하는 꼬라지가 싸가지 없으니 X같게 굴지 마”라고 응수하며 책을 던지고 주먹질까지 했다는 것이다.
필자가 2년이나 앞당겨 명예퇴직을 한 이유중 하나도 수업방해 학생들 때문이었다. 일부 학급은 카페 같은 분위기였다. 13년 전 근무할 당시에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해 입학한 1학년들은 한 마디로 개판이었다. 수업시간인데 어린이집 아이들도 아닌 일반계 고교생들이 교실에서 돌아다니고 만리장성을 쌓기 일쑤였다.
수업을 방해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증’ 학생들중에는 학업중단숙려제 적용 대상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학업을 중단하려는 것은 옛날처럼 지독한 가난 때문이 아니다. 문제를 일으켜 자퇴하려 하거나 퇴학당할 위기에 처한 학생들이다. 그런 학생들을 억지춘향식으로 학교에 붙들어두다 보니 생겨난 피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전북교육청은 학업중단학생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자랑이다. 고교의 경우 2013년 1148명에서 2014년 943명, 2015년 850명으로 초⋅중학교에 비해 감소폭이 컸다는 것. 그들로 인해 교실은 무너지다시피 하는데, 그야말로 신선 놀음에 도끼자루 썪는 줄 모르는 형국이라 할까. 전북교육청의 그런 발표가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이다.
그렇다. 나는 공부하려는 대다수 학생들이 수업방해 아이들로 인해 오히려 기죽어야 하는 교실 분위기를 어떻게 해볼 수 없어 2년 먼저 학교를 떠나고 말았다. 물론 문제는 그게 아니다. 그러지도 못하는 많은 교사들의 속앓이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다는게 문제다. 그것은, 그러나 명퇴 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선량한 대다수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북 등 일부 교육청에선 수업방해 학생들을 복도로 내보내는 것조차 인권침해하며 못하게 하고 있다. 소수 학생의 인권을 위해 교사의 교권, 나아가 명퇴를 부추기는 이런 방향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특히 학생의 교사 폭행 같은 천인공노할 교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나 또 다른 다수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를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수업방해 학생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무너진 교실이 되게하는데에 일정량 몫을 하는게 명백한 학업중단숙려제가 과연 옳은 제도인지 진지하게 검토해볼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