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교육시스템 혁신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각 당 공천자가 확정되는 대로 교총의 교육내실화 방안에 대한 의원 후보자들의 의견을 조사해 전국 교원들에게 투표에 앞서 교육을 살릴
후보를 선택하는 정보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총이 이번에 각 정당에 요구할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교육여건 개선을 3대축으로 9개 부문 100여 과제를 담고 있고, 교원 중심의 교육개혁 추진을 정책 기저로 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교육시스템 혁신 과제로 교육감·교육위원 주민 직선을 통한 교육자치 활성화, 자립형 사립고 점진 확대 등 고교평준화 개선 그리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 앙양 방안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연수 국가지원제 등이다.

교육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교육재정 GDP 7%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 법정정원 확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24일 제17대 총선 교육공약 개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각 정당에 전달하기에 앞서 최종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경제와 교육살리기가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도 사실상 교육을 살리는 게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 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국민적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총선을 통해 교원들이 주장해 온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교원무시·교육경시 정책을 편 정당과 후보를 심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창희 서울강현중 교사는 "일반 국민들은 교원평가제가 전혀 없는 줄 알고 있다"면서 "정치권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우수교원확보를 위해 교대와 사대의 경우 수업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졸업정원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 핵심 교육정책들이 교원단체간 의견이 달라 진전되지 않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교섭법 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원 서울화랑초 교사는 "주5일 수업제 정착을 위해 수업 일수 뿐만 아니라 수업의 양과 시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