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취임 달포를 넘겼지만 새 내각 구성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딴지거는 야당을 탓하기에 앞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을 안고 있는 인사들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야 맞다. 대부분 국정농단사건과 무관하거나 그 반대편에 있던 인사들인데도 위장전입, 논문표절,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등 각종 흠으로 점철된 후보자라는게 오히려 의아할 정도다.
결국 위장 혼인신고 등의 팩트가 보도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졸지에 ‘인사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걸로 끝날 것같지 않아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석⋅박사학위논문 및 자기표절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예컨대 1992년 김상곤 후보자의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은 “국내 4개 문헌 20부분과 일본 5개 문헌 24부분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됐지만, 명백한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라는 것이 지난 해 10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사결과이다. 아무리 25년 전 일이라해도 논문작성의 ABC라 할 출처표기 없는 인용은 그냥 베끼기의 도둑질일 뿐이다.
학계 역시 '표절 교수'를 중징계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정도로 논문 표절에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서울대가 논문 여러 편에서 표절을 한 사실이 드러나 동료 교수들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은 국어국문학과 박모(54)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한 것. 최근 학계의 태도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명을 철회당한 바 있다. 청문회 등에서 변명이나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했는데, ‘표절 범죄’로 낙마한 것이다. 2006년 참여정부에선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 의혹으로 취임 18일 만에 낙마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건 김병준 교육부총리(현 국민대 교수) 낙마 당시 김상곤 후보자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논문표절 장관은 하루빨리 물러나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김교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함께 청문회 증인 출석 의향을 내비치며 “표절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쇼도 그런 쇼가 없지 싶은 엄연한 팩트다.
사실은 그런 의혹이나 사실이 불거지는 자체만으로도 장관감으론 이미 자격상실 아닌가?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그깟 자리에 연연해하는 ‘인재’들로 넘쳐나는 나라이지 싶다. 야당의 김상곤 후보자 자진사퇴 요구엔 또 다른 속내가 읽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육부장관 등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 범죄는 단순히 거기서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가 그런 범죄를 예사로 저지른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베끼기 도둑질이 극성을 부리는데도 그들을 훈계하기 어렵게 한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무리 훈계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표절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필자 역시 8년 전 어이없게도 공모교장 지원시 직접 표절을 당해보았다. 경찰 고소 소동과 함께 애써 준비한 학교경영계획서 등 모든 제출서류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3명을 뽑는 1차심사에서 표절 지원자와 함께 나란히 탈락하고만 것이다. 이때 표절은 타인에게까지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범죄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과 항상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수와 교사의 표절은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 하물며 교육 수장인 교육부장관의 베끼기 도둑질이야 말해 무엇하랴.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출범했다지만, 베끼기 도둑질로부터 자유로운 교육부장관 후보가 그렇게 없는지 답답할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