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겨레(2017.7.5.) 보도에 따르면 출판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와 한국출판인회의(회장 강맑실)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기성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은 즉각 퇴진하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진흥원을 정상화하라”는 내용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기성 원장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다. “출판을 진흥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던 박근혜 정부 시절 ‘출판 통제’의 일환으로 임명된 인사”, 구인물이란 얘기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으로 문제가 됐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사표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 취임 직후 수리된 바 있다.
두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이 진흥원장이 “출판진흥기금 조성,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저작권법 개정과 판면권 문제, 도서구입비 세제 혜택, 송인서적 문제 등 시급한 출판 현안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활동도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각종 예산 낭비, 원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업에 대한 편파적 지원 등으로 하는 일마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예산 집행권을 바탕으로 민간 출판단체들이 벌여온 출판 교육사업을 무력화하는 등 진흥원이 출판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두 단체의 공동성명서에 나오는 내용을 시시콜콜 다 알 수 없지만, 진흥원의 주요사업중 하나인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이하 ‘제작지원’)에 대해선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아르코문학창작기금’이 오리무중인데다가 진흥원의 각 분야 저자 및 출판사에 대한 제작지원 사업이 그야말로 로또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느낌을 받아서다.
지난 달 말 진흥원이 발표한 2017년 제작지원 선정작은 63편이다. 응모작은 선정작의 40배쯤인 2508편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응모작의 고작 2.5%쯤만 선정하는 제작지원인 셈이다. 말이 좋아 지원이지 그것은 신춘문예 및 문학상 등에서 당선작을 뽑는 것이나 다름없는 공모전이라 해도 무리가 아닐 성싶다.
제작지원 사업 목적은 ‘우수한 출판콘텐츠 발굴’과 ‘출판내수 진작’이다. 일단 2508편 응모작중 고작 63편 선정이 ‘우수한 출판콘텐츠 발굴’은 될지 몰라도 ‘출판내수 진작’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고작 63편 발간이 얼어붙은 출판시장에 아연 활기를 띄게 하리라 생각하는 출판인이나 저술가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작지원은 인문교양⋅사회과학⋅과학⋅문학⋅아동 등 5개 분야의 미발간 원고를 응모받아 선정작에 각 1천만 원(출판사 7백만 원, 저자 3백만 원)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고작 63편 선정은 예산이 6억 3천만 원에 불과함을 의미한다. 어느 한 분야만도 아니고 인문교양⋅사회과학⋅과학⋅문학⋅아동 등 출판 전반에 대한 정부 주도의 활성화사업이 그 정도라면 대기업 메세나보다 못하지 않나?
더 의아한 것은 올해의 확 줄어든 예산이다.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실시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해마다 예산은 14억 원으로 140편씩 선정했다. 블랙리스트 여파로 예산이 반토막 이하가 되었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제작지원이 로또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선정에서 탈락한 2445편의 저자들이 가질 자괴감 내지 상실감이다. 탈락을 계기로 더 분발할 저자도 있겠지만, 그보다 ‘내 글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인가’ 따위 자괴감 내지 상실감으로 술깨나 마신다면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그야말로 로또 수준으로 전락한 제작지원의 예산확대와 지원방식이나 규모 등 전체적 개선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