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덕성·전문성이 기준이다

2018.06.04 13:15:02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관위가 내건 이번 선거의 슬로건은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 동네’다. 이처럼 지방선거는 지역과 나라의 축제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해 지역일꾼을 잘 뽑아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지역 교육수장인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의 교육을 총괄해 지역 교직원 인사권, 예산집행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 교육자치권을 관장한다. 교육에 관심과 불만이 많다면 교육감을 누구를 뽑을지 더 큰 고민을 해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귀감이 돼야 하는 교육자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및 집시법 등 각종 법률 위반, 집권남용이나 권리남용 방해 여부 등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 여기에 더해 수많은 정책을 입안·추진하는 절대권한을 가진 만큼 정책능력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감 선택의 기준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핵심이며, 교육감은 정책과 공약으로 가려내야 한다. 지방선거와 같이 치름에 따른 커튼효과, 북미정상회담 등 정치·사회 이슈로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거나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이 있다. 
 
교육에 관한 관심은 많으나 정작 정책과 공약을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약도 나열식으로 되어 있고 굳이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제안한 교총의 교육공약 과제가 후보 정책과 공약 검증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진영논리가 아닌 학교현장의 개선 요구와 방향성이 반영된 과제인 만큼 교육감 후보자는 물론 정당과 지방선거 후보자들도 많이 반영하길 바란다. 
 
교육의 안정화와 올바른 방향성 설정은 바로 투표를 통해 이뤄야 한다. 무관심과 방종은 후회를 불러옴을 많이 경험했다. 이번 선거만큼은 두 눈 부릅뜨고 도덕성과 정책·공약을 검증해 후회 없는 한 표를 행사하자.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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