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시 수능전형 비율 30% 이상 확대’, ‘국어, 수학, 탐구영역 상대평가 유지’를 골자로 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유예키로 결정한 지 1년 만이다. 정부는 ‘학교 현실과 수용성 등을 고려,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1년을 늦추며 공론화와 국가교육회의 심의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첨예한 사안일수록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책임 회피식 폭탄 돌리기’와 ‘결정 장애’가 지속적인 비판의 핵심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해봅시다’라고 공론을 시작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맞고 네가 틀리지만’이라는 조건 값이 있어 어떤 결론도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발표 안은 모두가 행복한 것은 둘째 치고 모두가 반발하는 어정쩡한 개편안이 됐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장관 퇴진은 물론 재개정 등을 운운한다. 그러나 이 모두 책임질 수 없는 자기만의 주장일 뿐이다.
　

이제 대입제도 개편은 옳든 그르든 되돌릴 수 없다. 교육부는 개편안의 현실화와 안착화에 집중해야 한다. 그간 속이 가장 상한 이는 바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국민이다. 개편안에 대해 의견이 달라 또 화도 나고 속도 상하겠지만 어쩌겠는가. 교육부는 이들을 다소나마 위안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수습에 매진하길 바란다. 
　

정치권이나 책임지지 않는 소수의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마무리라도 잘하는 것이 그나마 신뢰 회복의 길이다. 또한 앞으로 목소리 큰 소수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말없는 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경청할지 고민해야 한다. 공론화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바람인 ‘현실을 반영한 공정한 입시’를 실현하는 것도 교육부의 책임임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