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선례’ 남긴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2018.09.07 13:51:44

합의 필요 없는데 굳이 합의
장애학부모들 "교육감 사퇴"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강서구 특수학교 서진학교 설립과 관련해 ‘국립한방병원 건립’ 등 합의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교육감은 4일 김 의원, 비대위와 함께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시교육청은 서진학교 인근 학교가 통폐합되는 경우 부지를 한방병원 건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립한방병원이 설립되게 교육청·주무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서진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설립 이후에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 구별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는 물론 장애학생 학부모들은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학교설립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데 주민이나 지역구 국회의원과 합의가 필요하지는 않는다. 더욱이 서진학교는 교육청 소유 학교용지를 활용해 짓는 것으로 내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법적·행정적으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조 교육감 지시로 시교육청이 합의를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교육청은 이번 합의를 추진하며 작년 ‘무릎 호소’로 서진학교 설립을 끌어낸 장애학생 부모와는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5일 주민설명회 당시 장애학생 부모들이 학교설립을 호소하며 주민들 앞에 무릎 꿇어 동정 여론을 이끌어냈으나, 이번 합의 과정에서는 소외됐다. 
 

이은자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은 "이번 합의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장애학생 부모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한방병원 건립에 협조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릎 꿇은 지 딱 1년째 되는 5일 다시 거리에 나섰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와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는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교육감에게 서진학교 설립합의를 철회하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의무교육기관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대가성 합의를 맺어 기피시설처럼 인식되게 했다"며 "설립예정인 타 특수학교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리석은 거래로 장애가족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기자회견 후 장애학생 부모 대표들은 조 교육감을 만나 전날 합의에 대해 따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조 교육감은 "실무진이 장애학생 부모와 소통하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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