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와 관련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15일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감에는 유옥현 동작구청 시설담당 과장, 김광미 서울상도유치원 원장, 학부모 이지영 씨가 출석했다.

유 과장의 경우 사고 직후 바뀐 담당자라 부적절한 참고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사고 이전 상황에 대해 제대로 답변을 못했기 때문이다. 추후 전임 담당자의 출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상도유치원 측은 붕괴 사고 하루 전날인 9월 5일, 동작교육지원청과 동작구청 긴급 공문 보냈는데 대책이 늦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이전 책임자 불참이 아쉽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도 유 과장에게 "첫 요청 때 감리자가 없었는데 왜 감리자에게 보고한 것으로 나왔는지, 허위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질의한 뒤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전임자가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재차 지적했다.

학부모 대표로 출석한 이씨는 "아이들이 생명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현재 서울상도초 측이 배려해줘 내년 2월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임시공간이 마련됐지만 매우 불편하다. 이전과 같은 공간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미진한 대책도 질책을 받았다. 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유치원 측이 자체 예산으로 안전 진단을 한 점, 사고현장을 뒤늦게 확인한 점 등이 거론됐다.

박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교육감이 잘 해서 인명사고가 안 난 것이 아니라 천운이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원들은 ‘안전’ 질의에 집중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교육시설 안전 점검에 있어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면서 "교육지원청 당 1명이 학교시설을 점검한 사례가 더러 있다. 2∼3명이 나가서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기도 고양시송유관 폭발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을 다루는 지역의 인근의 학교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대전·대구·강원·경북·충남·충북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22∼24일 태풍 ‘솔릭’으로 인해 전국이 비상사태인 상황에서 강원, 충남, 전북, 세종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을 위해 상경했다"며 "대통령도 자리를 지킨 상황에서 교육감들이 지역을 떠난 것은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