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초·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9.2%로 2003년 90.6%, 2002년 89.6%, 2001년 90.3%보다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초·중등교원은 법정정원에 비해 3만 6000명이 부족한 셈이며, 이 부족 규모도 최근 3개년의 평균 부족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금년도 교원의 부족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의 법정정원 대비 확보율이 낮을수록 교원의 근무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년도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는 초등 26.1시간, 중학교 20.5시간, 고교 17.4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되었다. 지난달 교원단체 등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제시했던 초등 20, 중학교 18, 고교 16이라는 주당수업시수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초등교원일수록 더 심하다. 초등학교의 고학년은 교원 부족으로 인해 교과전담제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정원 부족은 금년도 증원규모가 5095명에 불과하다는 데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는 2003년 1만
2517명, 2002년 1만 988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더욱이 교육부는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원을 증원해 2008년에는 법정정원 확보율 100%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계획 자체가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제시된 바 있다. 물론 이 계획을 발표할 시점이 톱-다운 예산편성 방식과 관련하여 부처별 예산의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대한 계획을 수립한 교육부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금년도 교원 증원규모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법정정원 확보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교원증원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교원증원과 관련하여 금년도와 같은 정책이 견지된다면 우리 교육발전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노력이 배가되기를 기대한다.